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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고 정 욱 (한국 DPI이사)
새해가 밝았다. 새해라봐야 그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인간들이 임의로 재단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 삶이 이루어지니 아주 의미없다고 할 수는 없으리라. 새해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 회생을 모토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에 온국민이 거는 기대감이 무척 큰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원성을 들으며 우리 장애인계의 목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게 하는 단초가 있으니 200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소득이다(48.98%) 그 다음이 의료(35.9%) 그리고 주택보장(14.9%)인데 이는 모두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결국 장애 비장애를 떠나 삶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귀결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 5년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원고를 청탁받고 곰곰히 생각하니 겉보기만으로는 희망이 있을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으니 경제가 살면 장애인의 문제를 푸는 데에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는 장애인 연금제도의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범장애계공동행동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기간 중에 몇가지 중요한 정책질의를 했다. 그 결과 당선인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동의했으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그 규모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가 되지 못할 듯하다. 5년 뒤 새 정부의 업적이 드러나고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다.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친기업적 정책의 실행이 이루어지다보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양극화의 하단에 있으면서 고용과 교육이 어렵고 이동권이나 사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확충해야 한다.그 근간이 바로 장애연금제도라 할 것이다. 장애인계의 열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새 정부가 신경서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리라 믿고 싶다.
또한 장애인연금제도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은 장애인의 고용이라 생각한다. 어느 누가 무기력하게 연금 받는 걸 활기차게 직장을 다니며 일해서 스스로 경제적 능력 갖는 것보다 좋아하겠는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에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기력하게 사회복지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효과가 뛰어남을 인지해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의 적합직종 개발이라든가 제도 개선, 정책 제안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난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사회 전반의 근간을 흔들었다. 새 정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더더욱 열세에 놓이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새 정부는 수장이 건설회사 CEO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주택 정책이 미약함을 엿볼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는 집마저 불안하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길바닥에 나앉거나 막노동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장애인용 장기 임대주택의 건축이라든가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서민주택주거환경 안정화 정책 수립시 반드시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도 현재 시행을 시작한 활동보조인 제도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고용이 창출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에 집중된 전달체계나 지원체계를 지방에도 좀 더 확산할 필요도 있다. 말뿐이 아닌, 실제 시골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대도시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중 차별이 되어서야 곤란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당선인은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 대비 2.5% 확보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인데 현재의 0.28%에 비한다면 거의 10배 가까운 금액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우리 경제가 활성화하고 그의 공약대로 7대 선진국이 될 수만 있다면 그 2.5%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파탄난 상태에서의 2.5%가 아닌 경제 활성화 한 뒤의 2.5%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부디 그의 그런 경제 중심의 경제 살리기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새정부 출범에 투표를 많이 해서 기여한 장애인계에서 경제적 실익의 증대라는 훈풍이 부는 새 정부 5년이 되면 좋겠다.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선을 위한 빌 공자 공약(空約)이어도 좋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간 남발한 공약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애인과 국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조금씩이라도 중단없이 펴나가가기 바란다. 무엇보다 나라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애인 정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게 하는 단초가 있으니 200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소득이다(48.98%) 그 다음이 의료(35.9%) 그리고 주택보장(14.9%)인데 이는 모두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결국 장애 비장애를 떠나 삶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귀결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 5년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원고를 청탁받고 곰곰히 생각하니 겉보기만으로는 희망이 있을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으니 경제가 살면 장애인의 문제를 푸는 데에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는 장애인 연금제도의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범장애계공동행동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기간 중에 몇가지 중요한 정책질의를 했다. 그 결과 당선인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에 동의했으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그 규모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가 되지 못할 듯하다. 5년 뒤 새 정부의 업적이 드러나고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다.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친기업적 정책의 실행이 이루어지다보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양극화의 하단에 있으면서 고용과 교육이 어렵고 이동권이나 사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확충해야 한다.그 근간이 바로 장애연금제도라 할 것이다. 장애인계의 열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새 정부가 신경서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리라 믿고 싶다.
또한 장애인연금제도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은 장애인의 고용이라 생각한다. 어느 누가 무기력하게 연금 받는 걸 활기차게 직장을 다니며 일해서 스스로 경제적 능력 갖는 것보다 좋아하겠는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에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기력하게 사회복지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효과가 뛰어남을 인지해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의 적합직종 개발이라든가 제도 개선, 정책 제안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난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사회 전반의 근간을 흔들었다. 새 정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더더욱 열세에 놓이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새 정부는 수장이 건설회사 CEO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주택 정책이 미약함을 엿볼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는 집마저 불안하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길바닥에 나앉거나 막노동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장애인용 장기 임대주택의 건축이라든가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서민주택주거환경 안정화 정책 수립시 반드시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도 현재 시행을 시작한 활동보조인 제도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고용이 창출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에 집중된 전달체계나 지원체계를 지방에도 좀 더 확산할 필요도 있다. 말뿐이 아닌, 실제 시골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대도시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중 차별이 되어서야 곤란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당선인은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 대비 2.5% 확보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인데 현재의 0.28%에 비한다면 거의 10배 가까운 금액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우리 경제가 활성화하고 그의 공약대로 7대 선진국이 될 수만 있다면 그 2.5%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파탄난 상태에서의 2.5%가 아닌 경제 활성화 한 뒤의 2.5%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부디 그의 그런 경제 중심의 경제 살리기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새정부 출범에 투표를 많이 해서 기여한 장애인계에서 경제적 실익의 증대라는 훈풍이 부는 새 정부 5년이 되면 좋겠다.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선을 위한 빌 공자 공약(空約)이어도 좋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간 남발한 공약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애인과 국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조금씩이라도 중단없이 펴나가가기 바란다. 무엇보다 나라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애인 정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