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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대안포럼사업은 활발한 토론과 연구, 조사 활동을 통해 정책담론을 형성하고 선도적 대안을 창출하며 장애인의 정책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소통과 토론의 장'의 역할로서 그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 장애인의 주체적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정책 발전 도모
-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장애인계의 창의적 의제설정, 합리적 공론형성 및 선도적 대안 제시
- 장애인계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부, 시민사회와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제1차 포럼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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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움직임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계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계와 입법부 관계자를 포함한 정책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함.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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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년 5월 25일
- 지 원 : 보건복지부
- 대 상 : 장애인활동가, 관련전문가 및 입법부 관계자 기타
- 제2차 포럼 : 중증장애인자립생활보고대회 및 법적 보장에 대한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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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자생적 자립생활운동의 결과물인 자립생활센터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성공시켜가고 있는지, 개별센터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함.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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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년 11월 15일
- 지 원 : 보건복지부
- 대 상 : 장애인활동가, 관련전문가 및 입법부 관계자 기타
- 제3차 포럼 : 장애인 소득 보장의 현황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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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폐지, 장애인연금 도입 등 소득보장제도가 현안이 되고 있으나,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음. 이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를 장애인복지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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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6년 7월 ~ 12월 (6개월)
- 지 원 : 보건복지부
- 대 상 : 장애인활동가, 장애인분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정책당국자
- - 사업의 세부계획 :
- 장애인계의 활동가들과 전문가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활동. 이와 함께 조사대상의 사고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창의적 대안 제시의 계기 마련을 위한 조사활동을 결합. 조사결과를 토론회 자료로 활용.
- 제1차 포럼 : 장애인 주택정책에 관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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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애인소득보장 방안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주거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주택 공급의 정책 대안을 모색함. 이에 국내 장애인 주택현황과 장애인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의 장애인 주택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 또는 대안을 검토함.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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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7년 4월~8월(5개월)
- 지 원 : 보건복지부
- 대 상 : 장애인활동가, 장애인분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정책당국자
- - 사업의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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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인 주택관련 현황
장애인 주거실태 및 주택공급 (주택사정), 주택관련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봄
외국의 장애인 주택정책 사례 조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 또는 대안 검토
- 제2차 포럼 : 장애인 당사자가 만드는 17대 대선 공약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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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12월 대선을 앞두고 봇물을 이루게 될 대선공약들과 관련해 장애인관련 공약은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이 주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견해를 미리 검토하여 장애인 관련 공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슈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선에 임하는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대선공약을 먼저 제안하고, 나아가 각 당 대선후보의 장애관련 대선공약을 평가하고 이행정도까지 평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함.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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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7년 3월~8월(6개월)
- 지 원 : 보건복지부
- 대 상 : 장애인활동가, 장애인분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각 당 대선후보
- 제3차 포럼 : 장애판정제도의 현황과 발전적 개선에 관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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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정부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욕구증대에 대응해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6. 6)에 이어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7. 4. 4)을 마련했음. 제2차 대책에는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임. 즉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체계를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한 기준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체제로 개선한다는 것임. 정부의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 개편에 관한 종합대책과는 별개로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의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전달의 필요에 의해 장애유형을 가르고 장애등급을 나누는 현행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판정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장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면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판정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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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7년 5월 ~ 10월(6개월)
- 지 원 : 보건복지부
- 대 상 : 장애인활동가, 관련전문가 및 입법부 관계자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