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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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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니터링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업소개입니다

사업목적

국회로고 이미지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인권복지정책과 관련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감시, 분석,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정책의 공공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니터링 대상

  • 국회 본회의 : 본회의 전체
  • 국회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성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국회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등
  • 기타 : 정부 각 부처 장애인 관련 예산안 분석, 장애인 관련 입법활동 모니터링

사업내용

  • 국회 홈페이지에서 웹 서비스되고 있는 국회 회의록을 다운로드하여, 장애인인권복지정책 관련된 질의·발언· 법률안 발의 등의 내용 모니터링
  • 모니터단원들의 개별 모니터 보고서를 취합하여 평가, 분석하고,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백서’를 발간
  • 모니터단원들의 개별 모니터 보고서를 취합하여 평가, 분석하고,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백서’를 발간

2006년 활동결과

‘2006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 발간 및 장애인정책 활동 우수의원 시상

< 2006년 장애인정책 활동 우수의원 >

2006년 장애인정책 활동 우수의원
구분 우수의원 정책점수 발언횟수 법안점수 총합계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우) 128.00 61 350.00 698.00
정화원(한) 107.67 64 300.00 605.67
김춘진(우) 24.33 12 180.00 246.67
기타 상임위원회 손봉숙(민) 140.33 25 0.00 140.33
최순영(노) 10.00 5 50.00 77.67
이군헌(한) 17.67 12 20.00 66.67

2005년 활동결과

‘2005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 발간 및 장애인정책 활동 우수의원 시상

< 2005년 장애인정책 활동 우수의원 >

2005년 장애인정책 활동 우수의원
구분 우수의원 정책점수 발언횟수 법안점수 총합계
전체 정화원(한) 181.5 100 17 298.5
장향숙(우) 183.75 90 11 284.75
손봉숙(민) 76.5 43 8 127.5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 34.5 17 2 53.5
교육위원회 최순영(노) 67.25 34 8 109.25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우) 77.5 42 7.9 127.4
기타 상임위원회 유승희(우) 40.75 23 8.9 72.65

2007년 활동결과

  •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질의·발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의원활동에 중점이 맞추어져 왔던 평가의 범위를 넓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안의 질적평가와 정부 각 부처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 평가 실시
  • 2007년의 국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17대 국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 함으로 써 17대 국회의 장애인정책 기여도를 총괄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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