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4월부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목적과 달리 사업 접근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 서비스 이용자인 1급 장애인의 등급 결정과정과 이용시간의 부족, 바우쳐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결과를 통해 나타난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2008년 실시할 활동보조지원사업 변경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되도록 내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전달, 집행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로 전달체계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 구조의 문제점과 전달체계상의 개선점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장애인정책의 전달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정책 전문가를 통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정책 입안, 수립단계를 모니터링합니다. 둘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사업기관 지정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개기관장, 활동보조인 총 2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활동보조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셋째, 2008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와 2007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합니다. 넷째, 만족도조사를 통한 집행체계 모니터링의 결과를 전달체계의 7가지 요소들로 분석하여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와의 문제적 연계성을 찾아 복지정책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표출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정책 입안, 수립, 집행 단계의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보조지원사업의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장애인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하며, 정책의 수립부터 시행까지의 정책수립 과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