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웹 접근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2007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를 결산하는 결과보고서를 내고 웹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는 웹 사이트를 우수 사이트로 선정하는 시상식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상식에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1.0)을 선진국들처럼 강제적 지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웹 접근성 준수를 통해 정부기관에서는 디지털 복지 사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은 장애인들의 인터넷구매의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잠재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이트 대표들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선정된 웹 사이트는 총 15개로 공공부문의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백원우 의원 등을 포함한 11개소는 우수 사이트로, 민간부문의 Daum, 문화연대 등 4개소는 장려의 의미를 담아 모범사이트로 시상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결과, 전자정부와 인터넷 뱅킹이 장애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장애인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개의 전자정부 평균 웹 접근성 지수는 50.9점으로 시각장애인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힘든 상태이다. 참여마당신문고와 인터넷우체국은 80점대 이상으로 비교적 우수했으나, 등기인터넷서비스(67.1점) 등은 아직 웹 접근성이 부족하고, 고용정보망인 워크넷(
www.work.g
o.kr)과 국세청의 홈텍스(
www.hometax.go.k
r)도 최하위 권에 머물러 일부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
각 은행과 금융권의 웹 접근성은 더욱 취약한 상태이다. 이들 사이트의 인터넷 뱅킹은 평균 38.9점으로 웹 접근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마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 차별로서 올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공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인 웹 콘텐츠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것은 헌법상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이며 나아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