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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모니터링센터프리뷰. 지방의회의정활동모니터링사업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며,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만 200만 명이 넘었음에도 지방의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논의와 입법활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기관이 되었지만, 이러한 지방의회의 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 전문성 결여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애인분야 감시 및 평가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당사자 또한 주권의식에 기초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주권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체적 의지와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감시, 비판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동시에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 대중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책접근성 및 이해도와 정책관련 활동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단을 구성(지방의회 모니터단 35명, 90% 이상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였고 올해 246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장애인정책, 법안, 예산 등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자료를 집적, 평가, 분석한 백서를 발간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장애인정책 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 우수지방의회 및 의원을 선정, 발표하여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활동을 격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246개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공성 있는 장애인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의회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 참여도 상승에 기여하고 지방의회의 우수 장애인정책 논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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