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06년 장애인정책 국정감사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과 2006년의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장애인정책 관련 정책질의와 답변들을 체계적 망라적으로 수집·분류·분석·평가하여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의정감시와 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 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며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인권과 복지 신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장애인정책 관련 7개 주요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록(2005년 85권 5,754페이지, 2006년회의록 80권 5,980페이지)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5년 376건, 2006년 421건의 장애인정책질의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이용,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두 해의 국정감사 장애인정책 수준을 평가하였다.

2005년과 2006년 국정감사의 장애인관련 정책질의 1건당 평균 정책점수는 총 9.0점 만점에 3.60점으로 나타나, 여전히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수준은 열악함이 드러났다. 특히 ‘전문성’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함이 드러났다.



발언 성격 분류로 봤을 때, 가장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는 전체 797개의 발언중 4%에 불과했다. 이는 국회 전반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자료준비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루어진 장애인정책 분야는 ‘고용’으로 약 33%의 발언이 이루어졌으며, ‘교육’, ‘복지일반’이 그 뒤를 이어, 국회의 정책방향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2005년/2006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소수의 의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국회의원 전체의 인식개선과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단순 질의 반복, 정책적 대안 부재 등의 한계를 보여 두 해의 국정감사가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정책 대안 없는 정책감사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순위	구분			정책점수 평가 총계			발언성격 비율
	소속위	소속당	질의자	발언수	계	평균	단순질의	현황파악 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제시
2005년 국정감사
1	문광	우리당	이광철	57	1107	3.88	19%	34%	41%	6%
2	보건	한나라당	정화원	24	489	4.08	18%	38%	38%	6%
3	문광/여성	민주당	손봉숙	16	397	4.96	13%	35%	50%	3%
4	보건	우리당	장향숙	13	297	4.29	15%	31%	42%	12%
5	환노	한나라당	배일도	17	272	3.20	21%	33%	40%	6%
2006년 국정감사
1	교육	한나라당	임해규	42	838	3.99	26%	27%	42%	5%
2	보건	우리당	김춘진	22	361	3.28	34%	28%	36%	2%
3	환노	우리당	우원식	13	309	4.75	29%	20%	35%	15%
4	보건/여성	우리당	장향숙	15	303	4.04	21%	21%	47%	11%
5	환노	한나라당	배일도	15	369	3.59	35%	20%	44%	1%

이번 보고대회는 우수의원 시상식과 함께, 수상의원 및 각 정당의 장애인관련 정책전문위원들과 모니터단, 장애인당사자와의 정책간담회도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장애인정책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국회제도의 개선대안 제시, 2007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장애인정책 현안 제시 이루어졌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의원과 정당전문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제안서에는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정부의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감시와 입법 및 예산 활동을 담당할 장애인전문상설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정책에 관한 입법 및 예산, 정책 관련 연구조사와 자료 및 정보제공, 기타의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정당별 장애인정책 전문기구 설치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과 주요 정책현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