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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모니터링센터프리뷰.장애인정책모니터링사업

사업목적과필요성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 스스로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당사자 및 전문가들에 의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감시 활동을 통해서만 각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공정하고 의미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 장애인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평가지표(SMART SELF & DS지표)를 완성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의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런 당사자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각급 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계획의 내용과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수 지자체에 시상하여 좋은 장애인정책의 정보를 지역 간에 공유토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정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내용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개발한 장애인정책 평가지표(SMART SELF & DS지표)를 더욱 공신력이 있는 정책평가지표로 수정하여 완성한다. 먼저 16개 광역 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를 평가하여 장애인정책의 수준을 가늠해 볼 것이다. 또한 248개 각급 지자체 중 평가할 의미가 있는 표본을 선정(광역/기초, 도시/농촌, 예산 최상/최하, 만족도 최상/최하 등)하여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공무원의 정책 활동을 격려할 것이다.

○ 16개 광역 및 232개 기초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중 장애인 복지 계획
○ 16개 광역 및 232개 기초단체의 장애인 복지 계획 시행계획
○ 제 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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