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기치하에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정책 모니터링을 전개하기 위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7년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무척이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 3월 30일 우리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국내 장애인들의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 장애인들의 불굴의 투쟁의 결실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국회 통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장애인계의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장애인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도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함께 해 왔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장애인 정책관련 의정활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복지계획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입안과정과 시행계획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검토,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책의 시행과정을 검토,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생생한 요구를 담은 문제 진단과 개선방향 설정을 가능케 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제도 비교연구를 통해 동 협약의 국내비준 이후 요구되는 국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을 전개한 첫 해인 만큼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본 센터 연구원들의 노고와 기획 및 자문에 함께 해 주신 많은 장애인계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도움, 무엇보다도 최일선에서 모니터링에 매진한 3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단의 헌신적 활동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우리의 노력이 장애인정책의 발전을 통한 장애인 인권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2년차를 맞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은 단년도 의정활동 평가를 넘어 17대 국회 전반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평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의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은 지난해의 계획평가를 기초로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은 지난해의 횡적 분석에서 그 입안 및 계획과정과 시행과정, 결과평가로 이어지는 종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전달체계 모니터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정책 모니터링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점에 주력하려 합니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장애인계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참여, 그리고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방법론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화·분권화의 시대흐름에 조응하여 지역단위에서의 풀뿌리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역단위 모니터단, 나아가 지역 모니터링센터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특성화된 자체 모니터링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모니터링 역량의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에서 장애인정책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실현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480만 장애인 모두의 것입니다. 정책 모니터링의 성과가 장애인 모두에게 돌아가야 함은 물론, 그 과정도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활동에 장애인계의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 정책 관계자, 더 나아가 장애인 대중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