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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모니터링센터프리뷰. 국회의정활동모니터링사업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3년째 해왔던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 4년째로 접어듭니다. 올해의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이전에 해왔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제시와 정책 대안 마련에 그 목적으로 두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08년은 17대 국회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18대의 국회가 활동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그동안 모니터링 해왔던 여성가족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원들의 발언, 법안, 예결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하여, 17대 국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장애인정책의 이슈를 상임위원회별·년도별로 분류·정리·분석·평가하여 각 분야별 주요 정책논의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하고, 이후에 활동하게 되는 18대 국회의 올바른 장애인정책 논의를 위한 밑거름으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제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는 “2007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백서”와 “17대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평가서”를 발간하고, 올바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17대의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8대의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다루어야 할 장애인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시작되었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올바른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적인 평가를 통하여 한단계 더 발전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올바른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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