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부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1급 장애인으로의 서비스 이용대상 제한과 너무 높은 시간 판정 기준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용 시간을 받지 못하는 등 서비스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에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모니터링은 전국을 6개권역(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으로, 조사대상을 4가지 분류(이용자/비이용자/활동보조인/중개기관장)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4가지 유형(자립생활센터/복지관/자활후견기관/기타)으로 분류하여 1차 심층면접, 2차 만족도조사를 통해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2008년 1월 15일 국회 대강당에서 결과보고대회를 실시하고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는 이범재 대표(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여, 박수경 소장(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의 사업 경과보고,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 최종연구자인 전정식 소장(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자원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 그리고 김동호 팀장(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의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의 95%가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이나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선택권을 중요시하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 영역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에게 있어 획기적인 내용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활동보조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념 변화와, 장애인복지관 및 생활시설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전달체계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국내 장애인복지 전반 및 전달체계의 커다란 변화이자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참여로 인한 당사자의 역할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또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서비스 제공대상과 전달체계, 재원 등 명확한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대상 역시 1급의 장애인으로만 제한하였고, 시간판정 기준도 적절치 못하여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이용시간만큼 제공 받지 못하여 서비스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과제별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요악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요약

과제	문제점	현장 시사점과 요구사항
홍보	①지자체의 소극적 홍보 ②중개기관 이용자 정보 확보 어려움 ③점조직 홍보의 한계	①장애인 정보 갖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②사업이념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홍보 필요
시간판정	①낮은 시간 판정 ②의료적 관점 ③판정원의 활동보조서비스 이해 부족 ④중개기관과 이용자 그룹 참여 배제	①보건복지부 판정표 개선 ②결과보다 과업 수행 과정 중심 판정 ③장애유형별 판정표 제작 ④다자참여형 판정구조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를 이해하는 중 개기관, 정부, 장애인당사자의 판정 참여)
활동수가	①활보인 수가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 구조 (낮은 활보 수가→활보인부족→ 이용자 선택제약→이용자 주도권 상실) ②농촌지역의 경우 이동시간 처리 문제	①활동보조인 수가 인상 ②산간 도서지역 이동 비용 지원
자부담과 바우처	①선불 자부담 어려움 ②시골지역 실시간 체크 어려움 ③복잡한 수정 체계 ④국민은행 단수 체제 문제	①자부담 제도 전면적 폐지 혹은 국가지원
교육	①이용자, 가족 교육 지원 ②중개기관 직원 교육 부재, ③근무 중인 활동보조인 교육문제 (활보수급 악화)	①원활한 바우처 정보 수정 체계 구축 ②유연한 바우처 입력 (지역적 특성, 장애특성 고려)
중계기관	①담당 직원 부재 ②운영비,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 난항 ③단말기 수급과 수수료 부담	①반복적인 이용자/가족 교육 ②농어촌 지역 직원 교육 지원 ③CD 및 점자 교육자료 제작 보급 ④공무원 및 판정 요원 교육

이와 같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니터링으로, 현장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들을 지적해 내었으며, 그 결과를 결과보고대회를 통해서 공론화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사업수행자라 할 수 있는 김동호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을 통해 정책당국에 사업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정책당국과 장애인당사자의 가교역할에 부합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2007년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전달체계로 모니터링영역을 확장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골방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성취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