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기다. 민주정부 이후 보수 정권의 연이은 집권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조금씩 진전되던 민주주의가 기득권세력에 의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주주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자유’는 급속도로 붕괴됐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는 사라져버렸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다. 급기야 우리사회는 소통의 부재, 더 나아가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MB의 언론장악, 그리고 종편의 탄생

　지난 이명박 정권은 ‘프레스 프렌들리’를 천명했다. 입으로는 친언론 정책을 채택하게다고 공언했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다. 광우병 촛불시위, 4대강 논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권은 본색을 드러냈다. 언론탄압의 신호탄은 KBS에서부터 시작됐다. KBS 정연주 사장을 강제 내쫓기 위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벌이고, 감사원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배임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이사를 다수로 만들기 위해 신태섭 KBS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했다. 이렇게 사전정지작업을 끝낸 지난 2008년 8월 13일 정연주 사장은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KBS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이병순-김인규 등으로 이어진 ‘낙하산 사장’은 공영방송 KBS를 ‘친정권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KBS의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권력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은 폐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PD 등을 한직으로 내몰았다. 주요 요직 인사들은 친여계열의 사람들이 독점하면서 제작?자율성은 급속도로 붕괴됐다.
이런 일련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YTN, MBC 등과 대동소이하게 진행됐다. YTN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구본홍, MBC는 ‘쪼인트 사장’ 김재철 등을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시켜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을 마비시켰고, 민주적인 제작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변모되어 갔다. 과거 유신정권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이 백주대낮에 자행됐다.

　이후 언론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시작됐다. 2012년 MBC를 시작으로 KBS, YTN, 연합뉴스 등이 ‘공정언론’, ‘낙하산 사장 퇴출’의 기치를 들고 언론역사상 유례가 없는 170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이며 투쟁을 벌였다.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파업참여 열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권과 낙하산사장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맞대응을 했고, 그 결과 10명이 넘는 언론노동자가 해직당하고, 수 백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해직언론인 문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정권은 정권재창출을 하는데 기여한 수구보수언론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신문사가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2010년 지상파와 다를 바 없는 편성권을 가진 종합편성채널을 조선, 중앙, 동아 등에게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채널에 조중동방송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지상파와 가까운 낮은 채널을 부여했으며, 악탈적인 광고영업을 허용해주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온갖 특혜를 부여했다. 이렇게 탄생한 조중동방송은 우려했던 대로 ‘막장, 막말방송’, ‘괴물방송’, ‘사회적 흉기’로서의 변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내년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이들 종편을 솎아내고, 반드시 심판해야하는 이유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 없다’, 약속은 이미 물거품으로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고, 수구보수신문들에게 ‘방송’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언론지형은 극도로 편향적 양상으로 치달았다. 일각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95대 5로 나눠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편향된 언론지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보수정권을 재탄생시키게 만드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의제는 축소, 누락, 물타기보도를 통해 최대한 진실을 감추면서 편파왜곡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언론이 ‘선거운동원’을 전락한 셈이다.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언론장악 의도 없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대부분의 공약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듯이, 언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후보 당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 개원협상과정에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해직언론인 문제 △제작,편성의 자율성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해 법적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공전’만 거듭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종박방송’ 사형선고 내려야…대안언론의 ‘응원’ 필요

　지난 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국정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종교계가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은 연일 정부여당의 ‘종북몰이’, ‘대선불복’ 프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과도한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부정선거의 ‘공모자’로서의 역할을 서슴치 않고 있다.
심지어 ‘나팔수 방송’을 넘어 ‘종박방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KBS는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을 여당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상정해 ‘날치기처리’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도 거부할 마당에 KBS의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은 ‘제2의 수신료 거부 운동’만을 불러올 것임이 자명하다.

　작금의 언론은 국민들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정권을 향해 있는 분노가 곧 ‘종박언론’으로 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예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실을 외면한 방송사가 시민들에 의해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뉴스타파, 국민TV, 팩트TV 등 이른바 대안언론이 ‘진실’과 ‘정의’에 목마른 국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다.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하며 우리사회 주요 의제들의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대안언론에 대한 ‘응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