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야기 프리즘
HOME > Webzine 프리즘 > Webzine 프리즘
본문 시작

webzine 프리즘

프리즘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웹진입니다

지난호바로가기 이동
시선과소통 : 장애인의 정치진출, 불가피한 선택


장애인의 정치진출, 불가피한 선택 김동희 소장(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이 정치진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질문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답이 있을 수 있다. 쉽게 생각해 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입신양명이라든가 정치에 뜻이 있어서”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특성과 목적을 갖는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수혜자, 또는 소비자의 역할만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비장애인에 의한 서비스 전달체계, 또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잘못 시행되고 결정되어지는 요소들이 생겨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무리 신경을 쓰고 배려의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비장애인의 입장애에 결코 장애인 당사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나 당사자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긴급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동, 교육, 취업, 문화 등에 있어서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의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할 필요성을 가질 수박에 없다는 절대적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과거 정당이나 정부에 입법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안 내용을 직접 만들어 국회의원의 발의를 통해 법안의 제, 개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법안을 받아줄 국회의원이나 시, 구의원들을 차아 다니며 마치 구걸(?)하는 식으로 발의를 하게 된 것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계에서는 장차법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을 접촉하여 발의를 하려 했으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당시 두 사람의 장애인당사자의원인 정화원, 장향숙의원이 등원하면서 법은 제정될 수 있었다. 물론 두 사람 의원만의 공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말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한 것은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생물학적 당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앞서 언급한 생물학적 당사자와 관련된 논의는 본 원고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 간다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 환경, 즉 씨줄과 날줄처럼 수없이 많은 차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완하, 내지는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편의증진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제도의 제정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으나 제도계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장애계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도의 도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나 난색을 표하며 제도의 마련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계는 장애인의 차별해소와 사회적 권리회복을 위해 의회정치에 대한 진출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고, 몇몇 리더들이 의회진출의 문을 두드렸지만 의회진출의 문은 가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어렵기만 하다.

 요즘 장애인의 정치진출을 두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당을 기웃거리는 파렴치한과 같이 치부해 버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장애리더들이 듣기에 억울함을 감추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과거에는 돈을 싸들고 이 당, 저당 줄을 대려고 했던 장애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장애리더들까지 모조리 한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참여를 통한 장애복지나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먼 미래에도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본인은 감히 정치진출, 아니 정확히 말해 의회진출을 꿈꾸는 리더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진출을 하려면 총선이나 대선에만 바짝 나타날 것이 아니라 정치신념을 갖고 생활 속에서 꾸준한 정치활동을 통해 주변인들로부터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 속의 정치활동이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치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그 것을 통해 주변인들로부터 특정 정당의 당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구조라면 장애인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장애인당원을 모으는 일에 전념한다면 앞서 말했던 입신양명과 명예욕 때문에 이리저리 당을 옮기거나 평생의 신념을 일순간에 던저버리고 전혀 색깔에 맞지 않는 정당후보로 출마하는 따위의 사람들과는 전해 다르게 볼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기성 정치권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의회 진출전에는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무수하고 화려한 공약을 내 놓았다가 의회진출 후에는 당론을 방패삼아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장애대중에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뱃지도 던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물론 의회진출 후 의원이 장애복지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장애계를 등에없고 진출한 의원이라면 장애계가 원하는 숙원, 하나쯤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장애계가 원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 것을 한 번에 모모두 해결 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계와의 소통을 통해 무엇을 어찌해야하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치참여를 하고자 하는 정치 후배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후배들에게 재발 기품 있는 장애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이 나와 주기를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이다.

프린트하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