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정부에서 장애인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을 통하여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각 정당에서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공약을 만들고, 발표를 하여 각 정당마다 공약의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우선 과제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장애인계에서 공약을 요구하여도 각 당에서는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요구하는 안과 조금 다르게 변형하여 각 정당의 특색과 차별화를 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당내에서 측근인 장애인이 공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측근이란 장애인 당원이나, 전문가, 당직자를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하여 발표를 하였고, 현안문제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는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공약에 대해 수용의 정도를 보이는 선에서 공약이 만들어져 모든 정당의 주제는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정당에서 장애계의 이슈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교하기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공약에 특색이 없다는 점과, 장애인계의 선거연대에서 채택되지 못한 요구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항상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장애인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사실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표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므로, 장애인도 보편적 복지라는 철학의 혜택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반면에 한정된 복지 예산에서 큰 사업을 하나 치중하기 위해 오히려 사회적 이슈화가 약한 복지분야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다른 건설업을 축소한 것과 같다.

　이번 민주당의 공약은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확실한 하나를 지키겠다는 것보다 신뢰성이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약이 ‘강화한다’거나 ‘확대한다’는 식이어서 공약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지표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있다.
　가장 공약 발표가 늦은 새누리당의 경우 공약발표가 장애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급조한 느낌이 있다. 그것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후보자가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니어서 행사에서 대리로 발표한 것이 실제적으로 강력한 공약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연대의 제안 공약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공약 협약식을 가졌으나, 실제 발표한 공약은 공약 숫자는 12개로 동일하지만,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먼저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3. 장애인연금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4.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5. 장애인 일자리 5만개 확충, 6.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국고환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활성화, 7.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8.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권 보장, 9. 장애인을 위한 각종 교통수단 확보, 10. 장애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체계마련, 11. 장애인 교육권 보장, 12.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이다.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번 대선공약으로는 장애인계의 요구에서 빠진 것이었고, 연금확대는 대선연대와 장총련 공약이 동일한 것이었으며,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탈시설 정책은 민주당의 독자적인 것이며, 일자리 5만개는 장총련의 요구였고, 대선연대는 3만개를 요구하였다. 지방이양 사업 환원도 평소 장애인 요구이기는 하지만, 대선연대의 요구는 아니었다.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확대와 이동권 보장은 장총련과 대선연대의 공통공약이었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체계와 방송접근권은 독자적 공약이다.

　장총련 공약을 보면, 1. 장애인일자리 5만개(중증장애인 3만개) 창출, 국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4% 확대, 2. 장애인연금(차차상위자까지 확대) 매년 3만원 인상, 3. 여성장애인 위한 자녀양육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4. 저상버스 대중교통의 50% 이상 도입 및 특별운송수단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운영, 5.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주택 1만호 보급 및 주거수당 신설, 6. 전국권역별 재활병원 육성 및 재활호스텔 설치운영, 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 중증장애인에 확대 및 최중증장애인에 24시간 보장, 8. 산재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위한 산재청 신설, 9. 척수장애 독립분류 등 장애유형 확대 및 분류 체계 재정립, 10.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과 선택의정서 비준, 11.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지역별 설치운영 및 인권교육 연수원 설치운영, 12. 장애인 문화향유권 전감기관 신설 및 장애인 문화바우처 독립운영, 13.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4. 특수교사 6천명 확충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센터 지역사회 내 100개소 추가설치, 15. 재활보조기구 평가서비스 대상 선정 등 법제화한 재활보조기기지원법 제정 등이다.
　여성장애인 지원과 주택보급, 산재장애인 지원, 재활병원, 장애유형 확대, 인권센터 설치와 문화향유권,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선연대 공약을 보면 1.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장애등급제 폐지, 2,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4, 발달장애인법 제정, 5.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6. 저상버스 100%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7.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8,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9,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10,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11,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활성화 방안 마련,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다.
　이 중에서 수화언어 지원, 주거권 보장, 문화향유권과 부양의무제 폐지는 빠져 있다. 그러나 대선연대와 한 협약이 유효하고, 대선공약 선포식에 참여하여 재차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 등은 확실하게 약속한 바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선포식에서의 공약은 장애등급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하여 폐지하는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이 애매하다. 사회 환경적 장애기준을 새로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폐지는 아닌 것이다.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법을 만들겠다고는 하였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법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활동보조 1일 24시간 보장은 확실한 공약이다. 수화언어기본법과 농문화교육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것도 법제정 공약은 맞으나 앞으로의 내용은 두고 보아야 한다. 의무고용튤을 4%로 높이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였고, 이는 장총련안을 받은 것이다. 연금액은 확대라고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저상버스는 법정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하여 30%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권을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고, 재활병원 등 프로그램 실시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천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양의무제는 축소하는 수준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민주당에서도 공약 선포식에서는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한다고 하였고, 국민명령 1호로 폐지한다고도 하여 현행은 폐지하되 대안은 마련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는 1만개라고 하여 공약에서의 5만개와 어느 것이 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게 2배로 확대한다고 하였다. 다른 공약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순히 공약 주제만 약속하지 않고 확대를 하고, 필요한 조치도 언급하였으며, 절대로 장애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유사한 공약들이지만,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금을 확실히 수치로 말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56% 이하를 80% 이하로 확대한다는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였다.

　새누리당에서 부르짖고 있는 통합사회란 영호남의 통합, 과거 군사정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의 통합, 그리고 사회약자 특히 장애인과의 통합을 말할 만한데,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자립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간혹 재활이나 극복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당 지도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장애인의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코드정치와 같은 측근 정치참여가 모든 장애인을 어우르지 못하고, 일부 엘리트의 참여만 가능한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기득권자들의 포기를 통한 진정한 민주화와 모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약속도 해야 할 것이다.

　대선이 장애인의 현안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정치인들로 하여금 장애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게기를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으며, 장애인 정책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장애인 정책의 전환점이 되어 기존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장애인들의 어려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보여주고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몫을 가지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장애인의 참정권과 선거를 위한 편의제공조차 제대로 되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