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과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한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 장애인정책 경기도 지역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해 07년 7월부터 08년 6월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로 나온 각종 자료와 통계를 발표했다. 100여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가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경기도 지역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많은 인구, 전체 장애인의 20%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 못지않은 도시지역과 덜 개발된 지역이 혼재하는 등 매우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며 31개의 많은 기초지자체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더욱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고 소외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상 각 지역의회에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장애인 스스로 살펴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와 분리, 제한과 거부를 당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국제협약이 국회의 비준을 얻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차별이 한 순간에 걷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때이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중앙 정부와 의회보다 더욱 장애인 생활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정제된 장애인의 목소리를 알리고 보다 나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회의는 본회의?행정사무감사의 모든 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논의 되는 상임위원화와 특별위위원회로 온라인에 업로드 되는 회의록을 살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기지역 모니터단원 여섯 명(장애인 5명, 비장애인 1명)이 발언수집과 정리를 위해 수고 하였고, 수집된 발언의 평가를 위해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안미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부소장, 양효정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단 단원/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1팀장, 추경민 17대국회 장향숙의원 보좌관님 등 5분께서 맡아 수고해 주셨다.

　모니터링 기간 내 모니터링 대상 경기도의회 회의록 수 및 31개 기초의회의 회의록 수는 경기도 의회 202개, 기초의회는 31개 의회에 총 2,659개의 회의록으로, 전체 2,761개의 회의록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장애인정책 관련 질의나 발언을 한 의원은 총 119명의 의원 중에서 54명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수는 적어도 내용이 좋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겠지만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 5개 지표 항목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애인정책을 논하고 있는 소수의 발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의식 수준에 발맞추지 못한 채 의원들의 자기만족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

　‘전문성’ 지표는 3점 만점에 0.91점, ‘달성가능성’은 0.74의 점수를 얻었다는 것은 적은 발언 수일뿐만 아니라,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이 현실적이지 못한 채 장애에 대한 지식을 이해한 전문 지식 없거나 충분한 자료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가 있으며 모니터 대상 회의록 수는 2,659개이다. 이 회의록에서 나온 발언은 총 1,113개로 소속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로 보면 2,65건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에 소속된 기초 지방의원은 총 420명이고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질의나 발언을 한 의원 수는 256명, 경기도 기초의회의원들의 발언 수는 발언의원 1인당 평균 4.35건인 것이다.


　경기도는 워낙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원은 의회의 크기나 소속의원의 수와는 상관없이 소수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언의 질 역시 좋은 발언으로 선정된 상위 몇 건 이외엔 단순질의와 현황파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기에 우수의원과 좋은 발언들을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꾸준한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앞으로 장애인 정책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체 점수는 실망스러웠지만 어느 분야나 선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뛰어난 활약을 하는 인물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듯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을 발굴해 힘을 불어 넣어주고 응원하여 장애인정책의 도모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주류 사회에 알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하신 의원님들께 축하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