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여 분석해내는 작업이다. 장애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국가와 각급 지반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장애인복지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평가지표(SMART SELF & DS지표)로 복지 계획들을 평가하였다면 올해는 각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질적으로 평가해 볼 계획이다.

사업의 내용

먼저 장애인복지 예산은 소득보장, 의료지원, 자립생활, 생활시설, 지역시설, 직업재활,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장애인 복지 예산의 배분 구조를 살펴보고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분석해볼 것이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추출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분류를 통해 예산 배분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초 지자체 중 50개를 표본 추출하여 예산 배분 구조를 알아보고 이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각 지방행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어느 부문에 투여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장애인 예산의 투입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장적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기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등의 예산과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해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 볼 것이다.

모니터링 방법

아래는 2009년 수원시 장애인 복지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이다.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소득보장에 31%, 생활시설에 14%, 지역복지시설에 15%, 자립생활지원에 16%, 직업재활에 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소득보장을 제외하면 생활시설이나 복지관등의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이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점차로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을 전시할 일회적 행사에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고 실제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예시 (수원시(기초) 장애인 정책 프로그램 예산 배분 구조)


사업의 효과

장애인 복지정책 자료 및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의 집적화
공신력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틀로 제시하여 장애인 정책 평가의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에 활용.
장애인당사자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접근성에 기여

사업의 진행과정

230개 기초의회 중 50개 기초지자체 샘플링
각 지자체별 자료 수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