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리포트 < 모니터링 리포트

: 모니터링리포트 제6호

HOME > 모니터링 리포트 > 모니터링 리포트

본문 시작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식을 접하세요

모니터링리포트 지난호 바로가기 선택

사업의 목적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모니터링·분석·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대표적인 대의기관으로써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적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
장애인정책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한 국회의 정책 논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당사자 의견 수렴 통로 마련

사업의 개요

기간 : 2009년 3월 ~ 12월 (10개월)
대상 : 2009년의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에서 나온 장애인정책 발언 및 입법법안 모니터링
(국회 정보 시스템 http://www.assembly.go.kr/renew07/info/)

기간	회의명
18대 국회 (2008년 5월 31일 ~ 2009년 8월 31일)	본회의
	상임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특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타 장애인관련 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사업내용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단 운영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16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포함한 국회의 모든 회의록과 정기회에서 발생하는 국정감사의 회의록 모니터링 실시
온라인상의 국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장애인정책 질의 및 장애인정책 논의 내용 수집
모니터링 기간 : 2008년 5월 31일~2009년 8월 31일
의원에 의해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률안 모니터링
의원별 발언의 정책 수준 평가와 법률안에 질적 수준과 효과성 평가 시행

사업의 효과

수집된 장애인정책 발언과 발의 법률안을 통해 의원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선정·시상 및 격려
장애인정책 논의와 법안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방법론 및 평가론 제시

사업진행 경과

모니터링 완료

구분			합계		2008년		2008년		2009년
기간			합계		276회~279회 (2008.07.07~ 2009.01.09)		국정감사 (2008.10.01~ 2008.10.31)		280회~283회 (2009.01.09~ 2009.07.25)
번호	회의명		회의록	페이지	회의록	페이지	회의록	페이지	회의록	페이지
1	본회의		56	2,846	33	1,365	-	-	23	1,481
2	상임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21	601	8	225	3	188	10	188
3		법제사법위원회	107	4,232	51	1,462	14	972	42	1,798
4		정무위원회	66	3,280	31	1,015	14	1,177	21	1,088
5		기획재정위원회	106	3,960	57	1,886	16	1,003	33	1,071
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73	2,760	26	889	22	849	25	1,022
7		국방위원회	45	1,490	20	520	9	477	16	493
8		행정안전위원회	80	3,456	24	921	28	1,327	28	1,208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73	3,106	27	785	25	1,228	21	1,093
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65	3,418	20	1,025	12	1,036	33	1,357
1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67	2,891	29	886	13	1,051	25	954
12		지식경제위원회	62	2,925	30	1,269	15	1,050	17	606
1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68	2,876	30	1,066	19	855	19	955
14		환경노동위원회	51	2,516	23	877	12	1,020	16	619
15		국토해양위원회	67	2,814	30	854	12	1,020	25	940
16		정보위원회	1	125	-	-	-	-	1	125
17		여성위원회	14	255	13	218	1	37	-	-
18	특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7	3,124	36	2,388	-	-	11	736
19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8	468	8	468	-	-	-	-
20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4	134	3	108	-	-	1	26
21		미래전략및과학기술특별위원회	9	378	3	107	-	-	6	271
계			1,090	47,655	502	18,334	215	13,290	373	16,031

평가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