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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장애관련 법규가 대폭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나,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 실적이 다소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별 자치법규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법규의 시행 정도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판단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현황과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특수교육법의 이행정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함.

모니터링 대상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광역자치ㆍ기초자치단체의 본청ㆍ시ㆍ군ㆍ구별 자치법규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링

장애인 학생이 10명이상 재학 중인 서울과 대전지역의 대학

서울 : 총 15개 대학 (고려대, 숭실대, 이화여대, 서울대, 성균관대, 삼육대, 숙명여대, 연세대, 카톨릭대, 동국대, 경희대, 한양대, 홍익대, 서강대, 건국대)

대전 : 총 5개 대학 (충남대, 대전대, 한남대, 목원대, 한밭대)

사업의 내용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각급 지자체별 자치법규 모니터링 시행 (지방조례 모니터단 운영)

장애인차별 조항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를 토대로 차별사유를 입증, 개선 권유.

모니터링 예시

구분	지역명	조례명	차별조항	1차지표	2차지표	상충사유	개선책
1	고양시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행위의 제한)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애완동물, 놀이기구, 운동기구, 자전거 등을 반입하는 행위	접근권 이동권	직접 차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침해(§18②)	단서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