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이 눈물겨운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단 몇 달의 시위로만 얻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로 9개의 장애인 관련 교육 법률을 통합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새롭게 반영되어 제정된 법률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라 함)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교육법의 여러 조항 중 제 30조, 3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 및 운영하여 장애 대학생의 교육 편의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장애인 대학생 당사자의 교육지원 욕구와 대학 당국의 지원체계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링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해는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를 알아보려는 의도 하에 서울과 대전 지역의 장애대학생이 10명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을 잡았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고려대, 숭실대, 이화여대, 서울대, 성균관대, 삼육대, 숙명여대, 연세대, 카톨릭대, 동국대, 경희대, 한양대, 홍익대, 서강대, 건국대 등 15개 대학과 대전 지역의 충남대, 대전대, 한남대, 목원대, 한밭대 등 5개 대학이다.

6월 5일 개최된 장애인학생지원체계에 대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가기 앞서 6월 5일 관련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숭실대, 충남대, 조선대 등의 일선 지원센터 담당자들과 고려대, 군산대, 공주대에서 온 장애인 대학생, 그리고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이 참석해 의미 있는 대화를 해주었다.

　특히 이날 나온 사례 중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의 타 업무와 겸임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에 의해 9명 이상 장애인 대학생이 재학 중인 많은 대학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전담 상근자가 부서담당을 맡는 게 아니라 학생과나 사회봉사 부서의 실무자가 겸임으로 맡고 있어, 장애학생지원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체계가 취약하다 보니 많은 장애인 대학생들이 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학 사회에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장애인 대학생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드러내놓고 일종의 커밍아웃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대학의 현 실태는 어느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이었다. 간담회 결과 우리들은 많은 수의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의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여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의 대학 수학의 문호를 확대했으나 그들을 위한 제반 지원체계는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대학 당국에서 아직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 주원인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대학생 고등교육권 확립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선 지원센터 담당자와 장애인 대학생, 활동가들은 장애학생지원체계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동의했다.

　7월 현재 모니터링 대상 각 대학의 장애인 대학생과 비장애인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단 선발을 끝낸 후, 지난 7월 20일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교육이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다. 이범재 대표님의 본법인의 설립 역사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 감수성을 가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의 의미에 대한 강연이 있은 후, 윤삼호 부소장님의 본격적인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많은 대학생들은 의학적 손상으로서의 장애란 개념에서 벗어나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강의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을 맡아 장애인 대학생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는 김형수 국장님의 장애학생지원체계에 대한 설명과 평가조사표에 대한 교육의 시간을 가지고 약 150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설명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각 항목이 장애인대학생에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지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단의 교육받는 모습과 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 장면

　대학가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개강이 시작되는 8월 20일 즈음부터 직접 평가조사용 체크리스트 150개 항목을 가지고 장애인대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와 주변의 대학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항목은 지원센터 담당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어느 것은 장애학생들을 직접 만나 물어야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모니터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협조자료 요청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 단원들은 이런 모니터링 과정상의 어려움도 철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는 보고서에 집중 발표하여 비협조적인 대학 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장애학생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대학과 담당부서의 실무자에게는 많은 격려와 사회적인 지원에 의해 그 장애학생지원 체계를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