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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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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모니터링센터 사업진행 리포트
지방의회모니터링사업

사업의 목적

지역자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대표적인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장애인당사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정책적 이해와 욕구의 수렴도를 파악
지역별로 지방의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링과 정책입안 참여의 통로를 마련

사업의 개요

기간 : 2009년 3월 ~ 12월 (10개월)
대상 : 246개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발언 및 조례 모니터링

번호 광역의회명 회의록 수 기초 의회수 기초의회명
1 서울특별시 273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 인천광역시 187 10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3 경기도 264 31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4 강원도 144 18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 대전광역시 133 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6 충청남도 181 16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 충청북도 133 12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주시
8 광주광역시 164 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9 전라북도 192 14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10 전라남도 153 2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1 대구광역시 122 8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12 경상북도 145 23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13 울산광역시 132 5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14 부산광역시 190 16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15 경상남도 158 20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진해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6 제주특별자치도 313 -

사업내용

서울/인천, 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상, 제주 등의 총 7개 권역별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단 운영
16개 광역시·도 지방의회와 230개 기초 시·군·구 지방의회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모든 회의록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246개의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지방의원들의 장애인정책 발언 수집과 의원 발의 조례안 수집
발언평가와 조례안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정책 전문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수준 평가, 각 지방의회별 의원들의 장애인정책 논의 수준 평가
16개 광역의회 중 우수의회 및 우수의원 선정
각 권역별로 권역별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사업의 효과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공성 있는 장애인정책 수립에 기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의회 모니터링 방법 제시
장애인 당사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 참여도 상승에 기여
지방의회의 우수 장애인정책 논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사업진행 경과

16개 광역의회 모니터링 완료
기초의회 모니터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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