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모토하에 국가사회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강국으로 부상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까지 100Mbps수준의 BcN(광대역 통합망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이 구축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LTE망을 비롯한 무선통신망도 전국적으로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발달된 유무선 통합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온라인뱅킹, 전자상거래, 온라인교육, SNS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UN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에서 2010년과 2012년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ITU에서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도 세계 155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선진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면에, 해킹과 같은 컴퓨터 범죄, 계층간 정보격차,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중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 양극화를 초래하여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화 선진국들은 일찍이 사회 각 부문간, 계층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초부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고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격차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PC기반의 정보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최근 정보화 환경이 유무선 통합 초고속 환경으로 급변하면서 새로운 디지털격차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2. 정보격차 현황 및 신 디지털격차의 대두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에 이르며,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은 82.1%에 이를 정도로 정보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6.8%에 그치고 있어 일반국민과의 격차가 31.9%p에 이르고 있다. 한편 < 2012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보고서를 보면 정보접근, 정보역량, 양적 정보활용과 질적 정보활용 등 4가지 차원에서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과의 정보격차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 표 1 >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지수는 전체국민 대비 93.4점으로 그 격차가 불과 6.6점에 불과하지만, 정보역량지수는 56.1점, 양적 정보활용지수는 59.7점, 질적 정보활용지수는 60.4점으로 아직도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PC기반의 정보격차가 역량 및 활용 측면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새로운 모바일 기기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모바일 앱을 비롯한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새로운 디지털격차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2년에 조사한 신 디지털 격차 현황을 보면 <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에서 보듯이,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정보소외계층의 PC기반의 정보화수준은 74.0점에 이르고 있으나, 신 디지털 정보화수준인 스마트 정보화수준은 42.9점에 그치고 있다. 스마트 정보화수준에서도 역량이나 활용측면의 정보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실정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각각 53.3%, 54.9% 수준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은 50.3%,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5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PC기반의 정보접근격차는 거의 해소되었으나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접근격차가 대두되고 있으며, PC기반이든 모바일 기반이든 정보역량이나 정보활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반국민과의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3. 디지털통합(digital inclusion)을 위한 정책 제언

　기존의 PC기반의 역량 및 활용격차가 존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대두되면서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간의 사회참여, 커뮤니티, 네트워크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경우 접근과 활용격차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며 스마트폰의 예에서 보듯 정보화 기기의 보급 확산속도도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의 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활용격차에 대한 시차적, 단계적 대응이 아닌 동시적이고 일괄 연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이용 여부와 활용 수준 등에 따른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대상별로 특화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 디지털 격차는 기존 격차와는 달리 관계·참여·라이프 스타일·문화·소통 등 모든 생활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에만 중점을 둔 기존의 정보격차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을 지식정보사회로 통합해 나가는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이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철학적인 함의를 내포한 정책으로 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통합(digital inclusion) 정책에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접근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격차는 물론 지역간의 모바일 통신환경의 격차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외에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환경조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PC와 인터넷 활용 교육과 병행하여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기기 및 다양한 모바일기반의 행정·경제활동·사회참여·문화생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무선 통합기반의 정보접근과 정보역량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복지서비스는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안전생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따뜻한 스마트사회가 하루 빨리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