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새 학기 이후 조카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삼촌 학교에서 회장선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두다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학생 쉼터를 만드는 것, 운동장에 잔디밭을 만들어 우리들이 편하게 학교생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까?”

“글쎄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모두가 이야기한 것이 가능할까? 네가 선거에 나온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봐”

이야기를 듣고 난후 요즘 고등학생들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 언제부터 이것이 작은 정치란 것을 알게 됐을까? 자주 접하는 언론, 아니면 4년, 5년 주기별로 행해지는 선거문화! 그것을 통해 과연 정치를 알고 있을까? 자신의 정치화를 위해 정책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천가능하고 실현가능해야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다.
무릇 정치와 정책이란 수식어를 이해하고 실행함에 있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게 되면 욕구 대상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기에 우리는 먼저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 스스로가 장애인이기에 장애범주에 맞춰 장애정책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장애”와 “정책”의 합성어로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하나 그것이 곧 장애정책이 정의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지역별 환경, 정책을 결정짓는 사람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에 결국 장애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이자 정치적 개념인 것이다.

정책이란 바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하며, 특히 장애정책은 장애에 관한 일련의 행동들의 원칙, 지침, 계획 및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첫째. 협의의 장애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대상자의 최소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욕구충족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광의의 장애정책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물질적 욕구충족이외에 비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자립생활보장이 수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기반으로 선행 될 때 진정한 장애와 정책이 일치 되어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통합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의 장애정책 개념을 기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장애정책을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집어 보면 아쉬움이 많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실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정의 기존패러다임을 중요시하며 토건사업 및 전시 위주의 구 패러다임을 토대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핵심 프로젝트와 15대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서울시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토대로 한강르네상스사업, 디자인서울사업 등 서울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특정사업에 한하여 집행하며 과도한 부채를 낳게 되며 그 금액은 약 23조원에 안타까운 시민의 부담을 남겨 주었던 것을 서울시의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현 서울시의회와 시장에 의해 전면 수정 및 취소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특히 이중 장애와 관련된 복지대상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복지는 특정계층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허울 좋은 정책만을 제시하거나 그 실천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었으며 서울시민의 계층별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 정책의 불만으로 남게 되었다.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복지에서 한 발 나아가 개별적 접근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매년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제안과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맞든 틀리든 협의기구를 통해 절충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장애정책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는 배제된 체 일방적인 정책만이 시행이 되는 과정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장에서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자 이 광경을 보다 못해 서울시의회 장애인 당사자가 발 벗고 나서 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별적 접근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활동보조시간 확대 등 계층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내는 외로운 투쟁의 성과가 다만 위로가 될 뿐 이었다.

이것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에 근본적인 정애정책을 전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했으며, 정책전환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 2011년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보편적인 복지패러다임을 주의 주장했던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을 선택하고, 이전 토목 및 전시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배격하고 보편적 복지를 선택 하였다. 이는 장애인운동, 특히 자립생활운동을 한국 사회에서의 보편적 복지라 내세우며 사회 통합, 사회 기본권, 예방적. 적극적 복지, 비용 효과성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이며, 현재의 복지정책의 과도기적 시기(재활 -> 자립)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정책의 변화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끊임없이 기본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모든 장애인은 예외 없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한다.
둘째. 장애인은 통합된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교육, 직업과 다른 지역사회 환경에도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원 가족이 있는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과 그의 이웃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억측일지 모르지만 위 기본요소를 토대로 서울시 정책을 평가해 보면 그동안 서울형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기 보다는 일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적 접근을 통한 지원이 곧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계층별 안전망을 형성하여 누구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일자리 창출 등이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실천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사회 통합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장애인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활동해 온 것이다.

장애와 관련된 정책이 산적해 있겠지만 앞으로 보편적 복지와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사업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첫째.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적은 생활로
둘째. 큰 생활단위에서 작은 생활단위로
셋째. 집단 활동에서 개인 활동으로
넷째. 지역사회와 격리된 생활에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된 생활로
다섯째. 의존적인 생활에서 자립적인 생활로

위 다섯가지 실천사항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며 장애정책의 실현을 위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소통을 통한 협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복지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전략적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나 시민단체, 주민을 중심으로 활동이 강화 되도록 지지하고 지원이 가능 할 때 진정한 복지와 정책이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서울 시민 모두가 수혜자인 입장에서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감사하다 그리고 기대 된다.
진정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참여와 소통을 원하는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
서울시의 장애인명예부시장제도 도입,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폐지, 자립생활정책 확대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밑에서 위로의 정책제안 수용과정, 서울시의회와 현장과의 역할 강화 등 장애인당사자와의 소통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기대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