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의 결과는 장애계에 있어 큰 기대 만큼, 실망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총선을 치루면서 장애계는 뼈아픈 시행착오의 경험과 더불어 작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봄 우리는 장애계의 뜻을 모아 선거연대의 구성 및 총선공약, 정책간담회 등 정치세력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듯 싶다. 이번 총선연대의 활동 결과를 통해 여전히 장애계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힘을 결집하기 위하여 한국장총과 장총련, 여장연을 비롯하여 부모연대와 전장연 등 많은 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공약개발연대를 결성하여 10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약개발연대는 해산하면서, ‘2012 총선 선거연대’를 다시 결성하여 행동에 들어가기 위하여 한국장총과 장총련, 여장연 공동으로 연대제안서를 장애인단체에 보내어 2012공약개발연대와 같이 범장애인계의 결집된 행동을 펼쳐 나갔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특정 정당의 당규에 포함되기도 했고, 어떤 당에서는 최우선 배정을 선거 이벤트로 활용하기도 했다. 분명 장애인의 참정권이 향상된 결과임에는 틀림없다고 본다.
그리고 장애계는 비례대표를 통한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과연 장애계 발전을 위해 많은 당사자 의원을 배출하는 것만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고 본다.
첫째,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의 존재로 인해 순기능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비장애인 의원들에게 장애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의원에게만 맡기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장애인 의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장애 문제에 관심 갖기는 하지만, 힘을 합쳐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각자의 활동이 혼선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초당적으로 우리는 당원이기 이전에 장애인당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장애인이기 전에 정당인이었던 것이다.

각 정당마다 대부분 장애인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보건복지상임위에 배정되어 장애인문제에 대해 편협, 편중된 면 또한 없지 않았다. 또한 의석수가 많으면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9개 국회가 개원이 된 이 시점에는 더큰 관심과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18대 국회에 비해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더더욱 보건복지상임위에 배정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총선연대 활동을 하며 느낀점은 장애인 후보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장애인임을 강조하지만, 그리고 정당에서 개인적 입지로 인해 배정은 되지만 장애인의 대표성을 주기에는 아무런 검증이 없으니, 무늬만 장애인일뿐 사실상 장애인계 대표성을 가지고 출마한 것은 아니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리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몫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장애인계의 바램을 담아내야 하는 대표성이 주어지며, 그 의미는 장애인 운동을 하거나 장애인 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의해 결국 모든 장애인계가 발전하거나 정책이 발전한 것보다 개인의 소속 단체 예산이 늘었다는 점이 돋보여 비판을 받기도 해 오히려 전체의 대표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본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에서는 반드시 무늬만 장애인이 아닌 진정으로 장애를 이해하고 대변하는 리더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중증장애인총선연대나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당에서 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 경선)에 장애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운동을 하자는 방향이 있었다.그리고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장애인 대표를 내보내기 위해 장애인계에서 검증을 하여 후보군을 만들어 그 중에서 각 당에서 장애인 대표 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애인계만의 대표 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프라이머리 행사를 하는 것은 후보자들에게는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계가 공정한 심사 과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장애인단체장들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겠느냐는 과제도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상임집행위원회 15개 단체를 구성하여 많은 의견들을 논의하고 이 의견들을 집약하여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단체간의 이합집산에 따라 상집위에서 논의 된 많은 일들이 뒤집히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

몇몇 단체가 사전에 미리 모여 비공식적으로 추천방식 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과 메이저 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하였으니, 메이저 단체가 주도하면 참여한 작은 단체는 들러리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단체들은 불리한 면이 있으니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큰 단체와 작은 단체는 회원수 자체가 다르고 조직의 규모가 다르니 장애계 전체의 민의를 반영하기에 동일한 자격으로 구성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처음 연대체 참여를 제안할 당시,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규모나 법인격 등에 구분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장총련과 장총과 같은 우산조직, 중앙법인, 지방법인 연합체, 지방법인, 개별법인단체, 미인가 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모였다.
이러한 단체가 추천방식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한 우려는 메이저 단체도 하고, 작은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메이저 단체는 장애인 전체의 대표성을 반영하려면 동수참여는 불합리하다는 걱정이었으며, 이러한 고민은 처음부터 하였다기보다는 소수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며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작은 단체의 우려는 메이저 단체들이 힘을 합치면 그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자연스럽게 유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은 단체는 결국 이 선거연대가 그러한 큰 단체의 후보자를 지지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정해진 절차에 힘만 더 보태어 주는 것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이었던 것 같다.

이런 논의 가운데 새로운 안은 배심원의 단체별 수와 추천위 구성방식이 골자가 되었다. 상임집행위원회 안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간사단체에서 먼저 그 단체의 장이 후보자로 나서는 단체는 추천절차를 관리할 추천위원회에서 빠져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회장만이 아니라 정책실장이나 고문, 사무총장 등 간부급이 후보로 나서는 단체를 추천위원회에서 제한하자고 상집위에서 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결국 추천위원회 참여제한을 한 단체가 다시 추천위원회는 제한없이 참여하자고 원점화시킨 셈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한 장애인단체장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신 공정한 추천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점은 추천위원회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간사단체가 사무를 지원하는 것이지 주도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각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유리함과 불리함의 계산에서 이제 메이저 단체와 작은 단체간의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장애인 선거연대의 추천을 인정한다는 공식적 입장이 없었고, 단지 비대위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만 있었으므로 추천방식을 통한 절차에 대한 당의 수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박은수 의원실에서 한국장총에 공문을 보내어 한명숙 대표와 대화한 결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위 방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통보해 왔었다. 이는 선거연대의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단체를 응집하려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 역시 추천위를 인정하며 추천된 명단 범위 안에서만 비례대표를 공천하겠다는 공식 문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선거연대 전체회의에서는 다시 상집위에 단체 간 등가성을 고려하여 규모별 차등 추천인 참여율을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지만, 서로 힘겨루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귀로에 놓이게 되었다. 소수 단체의 회동을 큰 단체들이 주시하면서 큰 단체가 오히려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작은 단체의 회동은 문제이고 큰 단체의 회동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양자간의 불만이 어떻게 극복될 것인지 우려되었다. 이 선거연대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로 전체의 힘을 키우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 갈등을 만들거나 또 다른 권력자로 참신한 인물의 등용문을 막고 선거연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끔찍한 일은 서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총선연대를 제안하여 64개 단체를 가입시켜 놓고 비례대표 후보를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발표와 투표를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무시하고 직접 정당에 비례대표 추천 서류를 접수시켰고 결국 당선이 되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벤트가 그야말로 이벤트로서 표를 구걸하는 것이지 어찌 권리보장으로서 적임자를 뽑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하겠는가? 장애인이 이벤트의 대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나마 장애계 리더들도 그러한 기류를 타고 혼자 날고자 하고 있으니 한국정치와 장애인 단체의 존재론이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장애계는 이번 19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당사자 의원들이 진심으로 장애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 연대와 같이 단체의 이익과 개인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총선 연대는 다시는 꾸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진심으로 장애계에 바라는 점은 우리의 장애계가 통합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장애계의 발전과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가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