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절규가 들리는가!

학업에 전념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 학업보다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학비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 되어 버렸다. 부모가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소 팔아 자식만은 서울로 유학시키던 시절에 만들어진 우골탑(牛骨塔)이 몇 년 전부터 인골탑(人骨塔)으로 바뀌었다.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 부모 등골이 빠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심지어 생활고와 취업난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자살탑(自殺塔)이라는 말도 생겼다.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라는 상아탑(象牙塔)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비싼 등록금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절박한 외침은 자연스럽게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30대 이상의 직장인과 50대 이상 학부모들은 물론 미래 대학생인 고등학생까지 확대되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의 주장을 뛰어넘어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구조, 외형성장위주와 부실교육 등 고등교육의 여러 문제점들과 함께 제기되었고, 등록금을 낼 수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설사 진학하더라도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각종 아르바이트에 원치 않는 휴학까지 강요당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값 등록금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있다. 국내 4년제 일반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이 50곳에 달하고, 의과계열의 경우 12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등록금은 비싼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보니 등록금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숙사비, 책값, 생활비까지 포함한다면 등록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대학진학율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만인을 위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for all)' 시대를 이끌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형평성과 경쟁력이 실현되도록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함한 대학재정구조 개선, 고등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011년 1월 13일 민주당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3+1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하여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4월에는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반값 등록금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후 5월 22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혀 반값 등록금 논쟁에 불을 지폈고, 5월 29일 시작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는 6월 10일 야4당과 대학생, 시민단체의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5월 26일 반값 등록금을 위한 6월 임시국회 추진 과제로 ‘5+5정책’을 통해 5천억원의 추경편성(대학생 20여만명에게 장학금 추가 지원, ICL 이용자 23만명에게 이자 지원)과 5개 법안(등록금상한제 도입, ICL제도 개선,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 대학재정회계의 투명성 확보, 사립대 구조조정지원)을 발표하였다. 6월 3일에는 국민과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위」를 구성하였고, 6월 10일에는 대학등록금 절대액을 인하하되 대학재정 확충 대책과 병행 추진, 등록금의 인하시기는 2012년도 신학기로 하고 목표수준은 현재 실부담액의 50% 수준으로 하는 5.7조원의 반값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6월 23일 한나라당은 내년에 국가재정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교내장학금 5천억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15% 인하하고, 2013~2014년 추가로 1.5조원을 지원해 해마다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등록금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등록금대책은 반값 등록금과 거리가 있고 재원대책도 없으며, 당장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1.5조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되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대학생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5% 인하에 그치겠다는 것은 대학생과 국민들을 또 다시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또한 한나라당은 7월 21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입장에서 훨씬 후퇴한 등록금 정책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ㆍ정ㆍ청은 등록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소득 하위 70%까지는 등록금 지원을 해 주고 교내 장학금 혜택을 소득 수준 상위 30%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법 규정과 달리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실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이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사립대학은 재학생의 10% 이상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하되, 이 가운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업료 면제 대상 중 저소득층 30%(재학생 전체의 3%)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8~2009년도 학기별로 적게는 177개교(62%)에서 많게는 205개교(72%)까지 적발된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총 296억3103만원의 보증료를 별도로 부당 징수해 ‘보증료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도 일부 대학은 소득수준보다 추천ㆍ면접ㆍ친분관계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했다. 전국에서 89명의 학생은 직장에서 부모가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받고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억858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경북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중ㆍ고생 자녀 400명은 2008~2010년 부모가 학교에서 학비보조 수당(총 3억7028만원)을 받고도 특별장학생에 선발돼 총 5억84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공립대 및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산정 기준과 지출을 비롯한 재정 운용에 대해 7월 예비조사에 이어 8월부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켜 전체 감사인력 650여명 중 200여명을 투입하고 민간 전문가도 약 70~80명 참여한다. 단일 사안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감사는 1993년 율곡비리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는 2011년 4월 현재 30,057명으로 지난 2007년 3,785명에 비해 8배나 증가하였다.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리의 대출금을 받게 되고, 취업난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해 결국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현재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대출건수는 4만 8000건, 대출잔액은 794억 6000만원이라고 한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보다 대출건수로는 57.2%, 대출잔액은 40.4%가 각각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14.9%로, 1년 전인 11.8%에 비해 3.1%나 상승하였다. 대출 용도별로는 학자금 42.4%(336.8억원), 생활비 24.8%(196.8억원), 기타 23.5%(186.3억원) 등으로 학자금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하여 저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를 쏟아내고 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데로 약 5.7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명목등록금을 인하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반회계를 투입하여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안정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워 매년 정부재정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야 말로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으며 대학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 국민의 약 90% 이상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 90%의 국민이 ‘반값 등록금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대학생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통해 등록금고지서상 금액 인하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실현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재보선 패배 이후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쇼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다시 반값 등록금이 정치쇼로 끝난다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단호히 내릴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제 9월 정기국회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등 민생현안 논의가 반드시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