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인터넷 뱅킹, 쇼핑 등은 너무도 먼 이야기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분 658개 사이트의 평균은 64.7점으로 민간부분 255개 사이트의 평균은 30.0점으로 나타나 민간부분의 웹 접근성 수준이 공공부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기관 913개 사이트 중 웹 접근성이 우수한 B등급 이상은 공공분야에서 81개, 민간 부문에서는 1개 사이트로 약 9%인 82개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9년 4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발효 이후 1년 동안 웹 접근성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반영되어 웹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C등급 이상이 공공부분의 약 45%인 것으로 조사되어, 빠른 속도로 웹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웹 접근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E, F 등급의 공공기관 비율이 33.1%에 달해 이들 사이트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분에서, 장차법적용 대상인 국공립특수학교,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문화예술기관, 연구기관, 광역의회 등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며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민 접촉과 홍보활동이 왕성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접근성 확보정책과 적극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웹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다른 공공 분야에 비해서도 평균 점수나 등급에서 높게 파악돼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서울, 충북, 충남, 부산,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평균등급이 D등급으로 나타나 평균 점수 이하의 기초지자체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전자정부 사이트에 대한 평가 결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난 점도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 2009년 행정안전부가 대대적인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한 '전자정부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상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지원 대상 사이트와 비지원 대상 사이트의 점수 차가 약 24점에 달해, 2등급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국세재정, 국토산업, 국정교육 분야는 우수한 수준인 평균 B등급이상으로 나타나, 개선사업으로 인해 웹 접근성 수준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된 각 분야별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 분야와 조달관세통계 분야가 여전히 D등급으로 파악되어, 시행 사업이 성과적이지 못했으며 그 원인분석과 함께 추가 개선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