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벌써 참여 정부 5년의 숨가쁜 레이스가 끝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기대를 품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시각장애인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으며 지난 2006년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안마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사태가 발생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난 5년간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공약을 대선주자들에게 밝히고 누가 진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정책

1. 시각장애인의 전문적인 직업 지원제도의 구축

시각장애인 정책 중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직업 분야이다. 현재까지는 일부 직종(안마, 침술, 교사, 복지사 등)에 한정되어 직업군이 형성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전체 시각장애인 중 매우 한정된 인원만이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이 직업을 갖고자 하여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직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 직업지원종합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센터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직업개발, 고용지원, 취업알선, 사후 지원 직업교육, 신직종의 개발 등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가 총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확대 실시하고 시각장애인들도 동등하게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의무고용제도를 보면 시각장애인은 거의 이 제도를 통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무고용제도를 정비하여 시각장애인들도 적합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2. 재가시각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현재 직업 문제와 함께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가시각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개별 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가시각장애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재가시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센터를 통하여 독거노인 및 시각장애인의 활동 기회 확대,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재가시각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 및 생활 지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부모를 위한 육아 및 교육 지원 등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시각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동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나 정책들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편의증진법이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법제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이동보조기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RFID, GPS, 음성 안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버스에도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에 포함시켜 시각장애인 누구나가 부담 없이 이러한 보조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보행로에 있는 장애물이나 볼라드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대선 공약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그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전체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말 뿐인 공약 선거를 위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