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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리포트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대선공략 1, 농아인의 특성을 수용하는 정책수립을 바라며...이미혜(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농아인의 특성을 수용하는 정책수립을 바라며
이미혜(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정책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정책대상자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농아인은 신체적 장애는 없지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성을 통한 정보취득이 제한적이고 또한 음성언어가 아닌 수화로 의사를 표현하므로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과 전혀 다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어떻게 하면 농아인이 건청인처럼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립된 각종 정책들은 건청인들의 입장에서 농아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농아인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매우 드물다.
농아인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말하는 농아인의 특성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듣지 못해 초래되는 정보취득의 손실을 시각적인 정보로 대체하고 농아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소통의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차기정부에서는 기존의 관습을 답습하여 건청인들의 사고와 방식에 농아인들이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농아인의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하여 정책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농아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여 농아인을 건청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농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의 정책수립을 전제로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정책들은 수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농아인 의사소통 보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수화와 농아인, 농문화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농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하며 정보제한으로 인한 기회 및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유선영상전화기, 비상경광등, 문자정보전광판 등 농아인 관련 편의기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신중계서비스와 수화통역서비스가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자막방송과 국내영화 및 비디오에 한글자막 제공 의무화, 농아인전문채널 방송 제공으로 농아인에게 적합한 정보제공을 보장하며 농아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현장에 수화통역사와 요약필기 지원을 제도화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농아인들이 자신의 모국어인 수화를 기반으로 교육받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수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수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시?도에 농아인회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농아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각장애인 1종 면허제한 등 농아인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여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정책수립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아인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여 줄 것을 차기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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