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외부임용 5년만에 제도 정착
[국정브리핑 2004-08-20 14:41]

 올해 들어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우수 민간인력의 임용이 대폭 확대되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도가 시행 5년 만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충원된 42개 개방형 직위를 살펴보면, 민간인 임용사례는 14명(33.3%)으로서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 상의 30%이상 외부임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기에 타부처 출신 7명이 포함시킬 경우 외부 임용자 수는 21명(50.0%)으로서, 개방형직위 공모 두 번 중 한 번은 외부전문가가 선발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외부임용실적이 전혀 없었던 보건복지부, 기상청, 국가보훈처 등이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부처 내 경쟁마인드의 확산과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에 힘쓰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 민간인 임용자 14명을 직급별로 분석해보면, 국장급이 9개 직위, 과장급이 5개 직위로서 숫자상으로는 국장급이 두 배 이상 많이 선발되었지만, 민간임용비율만 보면 과장급 직위의 경우 공모대상인 7개 직위 중 5개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선발(71.4%)되어 국장급에 비하여 훨씬 높은 민간임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방형직위가 업무의 중요성은 높으나 민간 전문가가 응모하기 어려운 국장급 보다는 비교적 젊은 전문인력이 과장급 직위로 들어와서 적응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들 민간인 임용자들의 출신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IBM 등 민간기업 출신은 3명, 예비역 장성출신이 2명, 의사 2명, 대학교수·시민단체 등이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온 배경에 대하여 각 부처의 인사관계관은, 연구원 출신이 선호되는 이유로 민간 전문성을 공직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현장감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전문연구원의 이해가 맞는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민간기업 출신은 국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보람과 더불어 자기 경력개발 및 정부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고, 부처입장에서도 업무추진 능력 및 경영마인드를 높이 인정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의사, 대학교수, 예비역 장성 등은 각각 분야별 전문성이 높아서 정부내에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사례에 해당되고,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기구 출신의 경우도 생활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여 행정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기상예보 기업을 직접 경영하다 개방형으로 선발된 기상청 이완호 정보화관리관은 미 텍사스 A&M대 기상학박사 출신으로 최근 들어 예보시간 단축을 위한 슈퍼컴퓨터의 도입과 효과적인 기상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부처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보라매병원 신경정신과장으로 근무하던 법무부 김우진 치료감호소장은 의사로서 높은 보수를 포기하고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택한 사례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으로 임용된 충남대 박철 교수는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삼고초려한 사례이다. 또한 장관의 보수보다도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서라도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노력이 다른 부처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규환 재활지원과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홍보팀장 출신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이를 직접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기쁘다고 하면서도 이익집단간의 이해조정문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방형직위제도 최초로 인재탐색전문회사(search firm)를 활용하여 춘천성폭력상담소장, 강원대 연구원, 강원도청 여성정책담당 계약직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갖춘 서영주 여성교육정책과장을 최종 선발하였다.

  그 동안 개방형직위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개념이 도입되고, 우수 민간인력이 채용되는 등 정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편 부처의 입장에서는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 확대로 인사적체가 가중되고, 보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인사운영상 애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우수 민간인의 유치 확대와 내부 공무원의 승진·경력관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방형직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공무원도 민간분야에 나가서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민간근무휴직제 등을 활용하여 민관의 상호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어렵게 공직에 영입한 민간전문가는 새로운 조직문화와 업무처리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교육용 안내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들에 대한 공직적응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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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에 처음으로 장애인이 임명됐다. 최근 7대 1의 경쟁을 뚫고 2년 임기의 개방형직 과장에 채용된 안규환씨(38)가 주인공. 안과장은 세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목발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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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인모델과 단체를 만들어 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회모델보다는 행정부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 “장애인 체육도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의 재활 체육에 무게를 두는 등 모든 장애인 복지 행정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다”

● 무엇보다 장애인단체를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시혜를 받는 기관이 아닌, 정부와 대화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된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새로 구축하고, 예산확대 등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각종 장애인 정책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