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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과소통

보트스마트를 방문한 기념사진, 미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토대가 될 공정한 정보 구축 프로젝트



보트스마트 방문기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Project Vote Smart(PVS)는 공직선거 후보자, 공직자들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시민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권자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정치인들의 주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은 관심 있는 후보자, 정치인들의 정책적 입장, 법안 투표 기록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다음 선거에서 과거 정책적 입장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PVS는 특정 정당 및 정부조직, PAC, 노동조합 등과 같은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적인 비정부, 비영리단체로서 1992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야생 농장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발산해 내고 있다.
시민들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열어 가기 위해선 1차적으로 공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엘리트 위주의 정보 독점이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일반 대중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난립하는 정보들 가운데 흑색선전에 조종당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는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토론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토대가 된다. 너무 감각에 치우친 자기주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들의 공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삶은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원칙과 규칙만으로 규정내릴 수 없으며, 그러한 판단이 인간의 삶을 더욱 주체적이며 풍요롭게 한다고 단정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정치적 삶을 향유하고 시민들의 합당한 선택과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시민들의 주인 된 권리로서 제도정치권의 정책 공약과 주요 현안에 대한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 바쁜 생활인들은 일일이 모든 정보를 검색하거나, 의견을 교류하고 후보자를 선택할 시간마저 충분치 않다. 또한 자기가 관심 없는 공공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합리적 무지’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공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제공 활동은 민주주의의 촉매제로서 중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마다 후보자들의 공약, 주요 현안,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후보자들의 필수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공직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데이터화는 안되어 있다. 당장 선거에 필요한 정보들이 관료 중심의 하향식으로 수집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은 오직 선거기간에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와야 한다”는 장 자크 루소의 언급처럼 시민들은 선거 당일에만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하는 기계가 되어 버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공적 사안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꼼꼼히 조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자료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즉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향식 정보 구축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기관, 정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수많은 정보들은 자화자찬 식으로 포장되어 있다. 자신의 족적을 공정하게 기록하기란 원래 불가능할지 모른다. 사리사욕에 불타 있는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오점을 남기는 정보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따라서 정치인,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기록물은 중립성을 가진 제3자가 공정하게 수집하고 축적해 나가야 한다.
정치인 관련 기록물은 공정하게 축적해야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공정한 정보 구축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욕심으로 필자와 주영남(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홍승표(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경희대 NGO대학원의 네오르네상스 장학금을 일부 지원받아 지난 8월22일 미국의 Project Vote Smart(PVS)를 방문했다. 한국에도 이러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 콘텐츠, 그리고 인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PVS는 미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등 정치인 및 정부기관의 주요 정보들을 상시적으로 수집, 업데이트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1992년에 창립하여 16년 동안 단체를 유지해 온 비결은 미국 시민들의 기부와 동수로 구성된 양정당의 정치인들의 계속적인 응원과 후원, 그리고 그동안 이곳을 지나쳐간 6000명의 직원 및 자원봉사들에 있었다.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이러한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6년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노하우를 한 번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번 탐방을 설레게 하는데 충분했다. 특히 대학생,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과 매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업무 가운데서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의 여유로움은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pvs전경사진
▲ PVS 전경
pvs목간판사진
▲ PVS 목간판

힘겨운 여정 끝에 만난 민주주의 은신처 PVS


PVS까지 어떻게 갔느냐는 질문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미줄라(Missula) 공항까지는 유류 값 폭등으로 가장 싼 가격의 비행기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경유해야 했다. 비행시간만 20시간이 넘는 불편과 여태껏 타보지 못한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에 몸을 싣고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거친 기류와 힘겨운 사투를 벌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PVS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미줄라 공항에서 출발해 브래드피트 주연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허공을 가로지르며 플라잉 낚시를 하던 그 강들을 지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하이웨이를 끝없이 달려야 했다. 꼬불꼬불한 길과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인가로 인해 길에서 만나는 것은 순한 소들과 다양한 동식물뿐이었다. ‘왜 이렇게 먼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할 이곳에 단체가 세워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너무도 평화로운 곳에 자동차 소음과 먼지를 내며 달리는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조심스러웠다.

우리를 처음으로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PVS를 안내해 줄 코넬리아(Conellia)였다.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 보이는 그녀는 PVS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연장자이다. 그녀는 8년 전에 지금은 이혼해 친구로 지낸다는 전 남편의 주선으로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PVS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약 150에이커(약 60만7039m²)쯤 되었고, 소유지 안에는 무스 레이크(Moose Lake)라는 호수도 하나 있었다. 무스 레이크라는 이름은 사슴의 일종으로 이마에 사나운 뿔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을 해치기도 한다는 무스라는 동물이 가끔 이 호수에 출몰한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PVS의 모든 건물은 통나무로 지어졌다. 건물은 사무실, 숙박시설, 식당, 도서관, 놀이 및 휴식 공간 그리고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오두막집들이 전부다. 직원 및 봉사자들은 한 방에 5~6평 되는 작고 검소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3~4명이 숙박을 하고 있다. PVS 사무실에는 직원(Staff)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봉사자들은 많을 경우 40여명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 물론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도 적지 않다. 이들은 직원들과 함께 후보자의 인적사항, 현안에 대한 입장, 공적발언, 기부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업데이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vs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호수 사진
▲ PVS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호수.
무슨레이크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는 자원봉사자 사진
▲ 무스 레이크(Moose Lake)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는 자원봉사자. 무스가 가끔 출몰한다고 하여 무스 레이크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pvs소유인 150메이커 면적의 숲 사진
             ▲ 사진설명글(7) : 코넬리아(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우리를 PVS 소유인
150에이커 면적의 숲으로 안내했다.

코넬리아는 2층짜리 목조건물로 지어진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1층은 총 3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정보구축, 인사 및 재정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고, 2층에는 프로그래밍 설계팀과 총책임자 방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우리에게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주었다. 우선 가장 큰 방으로 안내 받았는데, 양 옆 창가 쪽으로 각각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의 책상이 놓여 있었다. 가운데는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는데 대략 40여명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대로 일사분란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었다.
pvs 사무실입구 사진
▲ PVS 사무실로 들어서는 길. 사무실을 비롯한 숙소, 식당 등 모든 건물이 통나무로 지어졌다.
▲ 식당 내부
▲ Project Vote Smart 실내간판

사무실내부사진
▲ 사무실 내부

봉사자들의 우편 발송 없무 사진
▲ 자원봉사자들이 우편물 발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주요 정복 구축 작업 사진
▲ 직원들은 자원봉사들과 함께 정치인들의 주요 정보 구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PVS는 정치 관련 정보 DB화한 자기방어시스템
PVS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치인들의 왜곡된 정보와 조종으로부터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1992년에 설립됐다. 비정부·비영리(NGNPO)단체로서 공평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입장 또는 이슈로부터 중립을 지향하고 있다.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Jimmy Carter·민주당)와 제랄드 포드(Gerald Ford·공화당), 전 상원의원 베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공화당)와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민주당), 그리고 하원의원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공화당)와 제럴딘 페라로(Geraldine Ferraro·민주당)가 창설 멤버이다.
PVS는 수많은 공직 선거 후보자와 정치인들의 배경 및 직업, 투표기록, 후원금출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자기방어시스템(The Voter's Self-Defense System)이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 상담, 우편 발송을 통해 정치인들이 언행일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PVS를 CBS News, MTV, MSNBC, Cox Newspapers, Washington Bureau 등을 포함한 주요 지역 미디어가 후원하고 있으며 뉴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
PVS는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주인이고 싶다면 지식이 주는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 흑색선전이 아닌 사실만을 받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수백만의 미국 시민들에게 더 이상 묵인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PVS는 아리조나대학에도 본부가 설립되었는데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권자의 자기 방어 메뉴얼 책자 ◀ 유권자의 자기 방어 매뉴얼 책자. 정치인들의 주요 정보를 요약한 책자를 요청한 시민들에게 발송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이 쉽지 않은 노인들이 많이 신청한다

project vote smart 사이트 ◀ Project Vote Smart 사이트. 무료로 정치인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PVS는 수천명의 공직 후보자와 대통령, 연방의회, 주지사, 주 의회의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 수집 내용으로는 ①후보자의 학력, 가족사항, 직업 등 인적사항 및 최근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Biographical & Contact Information) ②입법투표 기록(Voting Records): 각 주 정부의 입법제정의 주요 투표결과, 의회나 국회, 각 각료회의, 또는 청문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주시,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입법에 대한 요약 ③대통령, 각료, 주지사 후보자들로부터 각종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Issue Positions) 조사: ‘Political Courage Test’라는 질문지를 후보자들에게 보내 답변을 요청 ④정치인, 후보자들의 연설과 공적 발언을 리서치(Speeches and Public Statements): 일 년 내내 4만 명 이상의 현직 정치인, 후보자들, 대통령, 부대통령, 각료, 주지사, 국회 출마를 위해 한 연설, 공적 발언 수집, 검색 가능한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와 후보시절 공약과 집권 이후의 행적 비교 ⑤후보자들의 기부 현황(Campaign Finances) 조사 요약, 정리 ⑥200개 이상의 자유 및 보수파 특별 이익 단체들이 실시한 후보자들의 평가(Interest Group Rating) 수집 제공 등이다.
PVS는 이 외에도 유권자등록, 투표사무소, 투표결과, 연방 및 주정부, 정당, 주요단체 링크, 연방 사법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유권자자기방어매뉴얼 또는 관련 리포트 정보들을 무료로 발송한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끔 오해하기 쉬운 발언을 하는데 PVS는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PVS는 특정 이익단체 및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중립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주 미세한 당파주의적 성향도 배제한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진실은 이중, 삼중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답변거부 땐 독촉 전화·메일 귀찮을 정도로 보내
코넬리아가 처음 소개해준 직원은 Political Courage Test를 발송과 취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였다. Political Courage Test는 주요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지로서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답변을 취합한다. 질문지에 관한 답변은 후보자가 답변을 꺼리는 항목에 대해선 전체 질문 항목 중 70% 이상 채우는 한에서 공란으로 나둬도 무방하다. 질문지는 학자, 저널리스트, 이사진(양 정당)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check your politics at the door ◀ “Check your politics at the door” 이곳에서는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급적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를 표현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유권자들과의 통화에서도 자기들의 견해를 말해서는 안 된다


political courage test발송 및 취합 담당자 ◀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Political Courage Test’ 발송 및 취합 담당자. 그녀는 Test가 수거가 안 되는 후보자들에게는 수십 통의 이메일과 우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political courage test ◀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Political Courage Test’


PVS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후보자들의 연설과 공적발언을 수집한다. 그리고 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 없을 경우 미디어가 주요한 압력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미디어를 설득하는 홍보작업이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입법 제정 관련 투표 기록을 리서치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 부동산, 경제 등 각 분야별 제정 및 개정 관련 정치인들의 투표 입장 및 결과 기록을 리서치함으로써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익단체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특정정당 지지단체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별 동수의 지지단체로부터 평가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 이외에 전화 상담, 자료 발송 업무, 재정, 인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취합된 자료를 업로드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16년 동안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노하우로 지금의 유권자 자기방어 시스템 유지한 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설계 덕분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독촉 전화와 메일을 귀찮을 정도로 보내는 활동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빨간카드 ◀ "Final Notice" 후보자들이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Political Courage Test)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답변 요청 독촉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빨간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 한다


예산 70%를 개인 후원금에서 충당

미국 유권자 방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인원은 16년간 6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제랄딘 페라로 등 민주, 공화 양당에서 공평하게 이사진을 맡고 있으며 저명한 사회 인사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현재 PVS의 직원(Staff)은 35명,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많게는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는 다양한 배경과 연령의 헌신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다. 봉사자들은 최소 2주부터 2년까지 보수 없이 숙식만 제공받고 있다.
PVS는 미국 시민들의 후원 외에 특정 이익단체나 기업,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은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이사진 후원이나 개인 후원, 카네기, 포드, 나이트 등의 재단 후원 그리고 사업별 펀드레이징을 통해 모금하고 있다. 개인 후원은 1년에 약 10만 달러 정도 모금되고 있으며, 큰 선거가 있는 해는 20만 달러까지 모금하기도 한다고 한다. 현재 4만5000명 이상이 개인 후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예산의 70%를 이 개인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점차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메일을 통해 후원요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PVS측은 밝혔다.
더 많은 공직자 정보 수집이 최종 목표
PVS 사이트 접속자는 일주일에 5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지난번 대선기간에는 6000만 명이 들어와서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다고 한다. 기획책임자인 리사(Risa Collins)는 16년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정치인들의 수많은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점차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주요 현안 입장에 대한 답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복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PVS는 이러한 문제해결과 함께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녀는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정보 제공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PVS의 성공 요인이자 큰 자산은 헌신적인 자원봉사들과 기부자들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수십년간 PVS를 믿어 온 시민들의 신뢰에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후원, PVS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은 우리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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