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한나라당 중심의 범(汎)보수 세력이 절대 우위를 차지했으며, 14대 이후 최다 무소속 의원과 역대 최다 여성의원을 탄생시켰으며, 장애 계 국회의원이 8명으로 최대 배출됐다. 18대 국회가 내건 핵심 현안으로는 한미FTA비준, 민생 경제 살리기, 개헌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핵심 현안에 앞서, 18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타협을 잘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신념이 필요하다.

  둘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하겠으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의원들은 정치적 현안과 정책결정에 있어 의사소통의 합치로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향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 정책 결정에 힘써야 한다.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억류를 풀고 인간의 타자윤리를 존중하는 무장애를 실현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무장애를 실현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우리 국가의 현실적 복지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OECD 국가 평균까지 확충하기 위해서 복지재정은 지금보다 2배 확대되어야 한다. 그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0.68%로 2.6%에 달하는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속으로 진입을 해야 하며, 장애계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18대 장애 계 의원들은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적응하고 친화할 기회를 부여하며,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대규모로 인한 수용 위주의 운영, 복지시설의 운영상의 불투명성, 법령 및 감독과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으로 기본적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의 소 규모화 및 탈 시설 화 정책이 필요하며, 탈 시설 장애인들이 가정에 복귀해 가족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법 제정으로 근로소득 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는 보조공학법 제정,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장기요양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장차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은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인권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장차법 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 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차법의 중추적인 기능과 누락되거나 수정된 점을 상기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18대 국회는 장애 당사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조를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의정활동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 역량 강화도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평생교육 차원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굳건한 토대가 확립되도록 성숙된 장애인정책이 시행되는 18대 국회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