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당사자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계약직(개방형 직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장애인) 재활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부딪히며 몸으로 느낀 저의 생생한 경험은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장애인계의 자산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2년간의 저의 공직 경험을 기초로 장애인당사자의 국가 계약직 임용과 퇴직관리 방안을 정리해서 많은 장애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향후 동일한 직위를 수행하거나 관련 직위를 희망하는 장애인당사자와의 공유를 통해 전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저의 정리작업의 개요와 방향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다음 호부터의 연재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내용들로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집필 계획

  1. 배경과 기대

  ○ 중앙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및 전문성, 당사자주권의 필요 등장
  ○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
  ○ 장애계의 변화

  2. 임용과 업무수행

  ○ 계약(기간, 보수 등)
  ○ 업무 분장
  ○ 성과 평가
  ○ 환경(부처, 법률 등)
  ○ 평가 및 보직, 교육관리

  3. 연임 또는 퇴직

  ○ 연임 및 퇴직 결정 절차
  ○ 인력 pool 의 구성 및 운영, 관리

  4. 퇴직후 사후관리

  ○ 의회, 지방정부의 계약직 공무원 알선
  ○ 전문교육 파견

  5.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