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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장향숙, 정화원의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의원에 선정 손봉숙, 최순영 의원도 장애인 정책에 꾸준한 관심 보여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3월 5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2006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 모니터 백서>발간에 맞추어 국회 장애인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의 수상자로는 최우수의원상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장향숙(우), 정화원(한), 김춘진(우)의원이, 우수의원상에 문화관광위 소속의 손봉숙(민), 교육위 소속의 최순영(노), 이군현(한)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06년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종합평가

구 분 순 위 의원별 소 속 발언수 정 책 법 안 총 점
종 합
평 가
1 정향숙 보건 우리당 61 128.00 350 698.00
2 정화원 보건 한나라당 64 107.67 300 605.67
3 김춘진 보건 우리당 12 24.33 180 246.67
4 김선미 보건 우리당 34 47.67 70 203.33
5 정형근 보건 한나라당 34 51.33 50 187.67
6 손봉숙 여성 민주당 26 51.00 40 185.67
7 박재완 보건 한나라당 29 45.00 60 179.67
8 박상돈 건교 우리당 4 6.67 160 177.67
9 배일도 환노 한나라당 18 31.67 80 164.00
10 안명옥 보건 한나라당 17 34.67 70 164.00
보건복지
위원회
1 정화원 보건 한나라당 62 103.00 280 573.33
2 장향숙 보건 우리당 40 84.00 330 559.33
3 김춘진 보건 우리당 12 24.33 160 226.67
4 김선미 보건 우리당 32 42.67 70 190.67
5 정형근 보건 한나라당 34 51.33 30 167.67
기 타
상임위
1 손봉숙 여성 민주당 25 140.33 0 140.33
2 장향숙 여성 우리당 20 41.67 0 112.33
3 최순영 교육 민노당 5 10.00 50 77.67
4 이군현 교육 한나라당 12 17.67 20 66.67
5 임해규 교육 한나라당 9 16.67 20 63.67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목표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정 책 의정모니터링>사업은 장애인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모니터백서>발간작업과 이를 토대로한 평가 작업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의원 시상 행사로 진행되었다.
2006사업을 위해 구성된 모니터단은 본회의, 예결특위 및 장애인정책 관련 주요 7개 상임위(복지, 환노, 교육, 문광, 건 교과기정통, 여성가족) 회의록 395권과 2005년 국정감사 회의록 85권 3만여 쪽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발언 1,023개를 추출하고, 1,940여개에 이르는 2006년 발의법안 가운데 장애인 관련 26개 법안을 정리 분석했다.
평가방법은 의원들의 정책발언에 대해 구체성,전문성,달성가능성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고 관련 법안의 발의, 통과 실적으로 입법활동을 평가하여 종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2006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속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과 그 대책, LPG 지원제도 폐지, 장애 인 복지 사업과 예산의 지방이양 등 장애인계의 현안과 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책 발언 및 활동 내용이 생생히 들어 있다.
<2006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는 정책 당국 및 관련 단체, 연구 기관에 배포하였고, 이 백서가 장애인 정책의 입안과 실행,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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