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양적,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실현과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은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과 배제 의 구조는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밑바탕에는 공급자 중심 복지모형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장애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 은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시혜와 동정의 수혜자로 대상화될 뿐 자기선택과 결정의 권한 을 지닌 소비자로서,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결은 소모적 예산 증가와 시설 확대라는 잘못 된 정책대안일 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책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 소비자이자 주체로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온전 히 참여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정책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며,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실현과 복지증진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가, 시민사회가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자신의 시선으로,장애인 자신 의 목소리로 올바른 장애인정책을 제안하고, 그 시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평가하며,정부,시민사회와 함께 합리적 대안 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 수행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를 설립했습니다.

첫째,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정책참여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당국과의 협력을 실현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 · 복지실현을 위해 정책당국과 장애인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장애인정책 거버넌스(Governance)를 형성하는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셋째, 장애인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감시 · 평가 ·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장애인 시민사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첫째, 장애인정책 관련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 정리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 이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입법부의 장애인관련 정책과 법률의 입안 및 제정과정, 행정부에 의한 정책과 서비스의 기획 및 집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관련 정책과 법률, 서비스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평가할 합리적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하여 장애인 인권 · 복지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인권,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흐름에 조응하여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에서 장애인정책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480만 장애인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모니터링의 성과가 장애인 모두에게 돌아가야 함은 물론, 그 과정도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은 장애인 시민사회라는 텃밭에서만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활동에 장애인계의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 정책 관계자, 더 나아가 장애인 대중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설립된 지 8개월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그동안의 부족한 노력의 흔적과 작은 성과들을 모아 ‘모니터링 리포트’ 첫 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과 경험의 부족으로 거둔 결실은 보잘 것 없지만,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구성원과 35명의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의 열정과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향후 보다 체계화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