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시간 판정 기준, 활동보조인 급여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장애계가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주의 원칙에 의거한 활동보조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의 일상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장애인당사자가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황을 토대로 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이들을 empowerment 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정부당국에게는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올바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의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20명,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 20명 등 총 40명의 장애인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해 수요자인 장애인의 시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심층 면접 결과 나타나는 전달체계 상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9월 ~11월 초 심층 면접 실시
11월 결과보고서 발간
12월 결과보고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