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링센터의 생생한 소식 네트워크 리포트
HOME > 모니터링 리포트 > 모니터링 리포트
본문 시작

모니터링 리포트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식을 접하세요

지난호바로가기 이동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사업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사업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의정모니터링사업은 올해부터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지 약 13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통해 지방행위자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추구하는 민주적 정치.행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Pierre, 1990)

 그렇다면 그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각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져 왔는가? 또한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각 지방의회가 얼마나 주민의 대표성을 띄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자주입법권인 조례제정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몇몇 시민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의정활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그 대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우리나라 전체 지방의회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국 245개(특별자치도 제주도 제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단원들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국회의정활동 및 전국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시행, 평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의정활동 모니터링은 2006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완료한 상태로, 9월 말 경에 2005년과 2006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재 약 20% 정도 진행된 상태로 앞으로 더욱더 힘을 기울여 올 11월에 지방의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프린트하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