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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참여를 위한 정책모니터링사업

24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 관련 현황 및 정책모니터링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는 행정단위는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알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지자체 복지정책의 전반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수립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지역사회의 복지현황과 욕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6년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SMART&SELF-DS지표를 개발하여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고, 2007년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16개 광역지자체와 230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 정책모니터링사업의 목표는 첫째,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집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현황과 사업을 정리하여 장애인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246개 중 205개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집되었고, 이 가운데 40여개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과 현황을 발췌 정리하였다. 앞으로 지자체 공문발송과 함께 나머지 지자체의 장애인정책과 현황 발췌정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지자체 공문발송을 통해 얻어진 장애인관련 현황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포맷을 구성하여 이를 정리해나감과 동시에 이에 대한 평가 방법과 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에 따른 당면 사업의 목표는 11월 자료집 발간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발간과 그 결과에 따라 12월 장애인정책 우수지자체 시상식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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