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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개소

 2007년 1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부설기관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방송 등 각종미디어와 웹 접근성과 같은 인터넷 환경 등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해 올바른 비판과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전국 248개 지자체별로 수립,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복지계획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정책모니터링사업, 국회와 지방의회 에서 다루어지는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장애인정책 논의과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정모니터링 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전달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 그 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체결에 따른 국내법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계획하는 등 장애인관련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 및 평가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쳐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에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SMART & SELF-DS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장애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법률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중심적 위치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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