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폐 청소년이 바리스타로]라는 한눈에 사로잡는 기사를 발견하였다. 자폐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카페는 복지관과 병원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병원 측은 공간을 무상으로 내놓았으며, 카페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하였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관리비를 부담하고, 카페의 인력담당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를 읽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복지관 실무자와 통화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니, 장애인청소년직업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던 장애인청소년 부모님들이 자조모임형식으로 ‘부모회’를 결성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여서 외부에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가 이 기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남편과의 사별하고, 자폐성장애2급인 청소년의 아들과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어머님의 바람은 초등학교 졸업이후 학업을 중단한 자폐성 장애를 지닌 아들이 학교이외의 교육을 받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직업훈련을 받아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어머님의 바람처럼 자폐 청소년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자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공교육이외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로부터 나의 고민은 시작된다.

　매년 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고 있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 통계에 따르면 탈학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학교·학습 부적응'이다. 그 원인은 학교와 배움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쟁적·획일적·폭력적 학습문화'와 '전일제·학기제·주입암기식 학습방식'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학업중단청소년들의 학습자권리와 청소년인권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가 돌봐야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통, 상담, 교육 등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도 안으로 흡수하려고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예로 2009.10. 현재 대안교육연대에 회원으로 가입된 대안교육학교는 전국 51개현장이며, 이 숫자는 회원 등록된 학교 현장이며, 그 외에도 전국에는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학교는 더 많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의하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8.3%와 1.4%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자의 69.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8%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응답자는 80%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초ㆍ중ㆍ고의 중퇴율을 0.1~0.2%의 내외로 적으나 17세 이하 장애인에서 20.1%가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를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와 ‘다니기 싫어서’를 꼽았다. 이 처럼 장애청소년들도 비장애청소년들처럼 '학교·학습 부적응' 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처럼 학교부적응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나 실제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청소년의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이후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업 중단한 비장애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교육권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체험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고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교육권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이 아닌 대안교육학교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자폐성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자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를 열어 학교 밖에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장애청소년들, 특히 자폐성청소년들도 잠재된 능력을 이 사회 안에서 충분히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교육적, 심리적, 문화적인 지원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을 갖춰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이 요구된다.

　자폐성장애청소년의 특수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독립적인 성인생활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목표를 충족시킬만한 과정이 만족스럽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소외와 일률적인 교육에 의한 개별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부재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실생활 적용기회의 제한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초ㆍ중학교 과정까지는 그나마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에는 특수학급이 극소수라 선택 할 상위학교가 제한적이고 결국 시설이나 가정에 방치되거나 타지로 학교를 찾아 떠나며,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책임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아직도 장애인 교육은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학교를 짓고, 교사를 충원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장애인 교육 환경은 더더욱 낙후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가 장애인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제도권 밖에 있는 장애청소년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교육권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학업중단장애청소년의 학습자권리와 청소년 인권을 위해 장애인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안과 밖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장애인당사자운동이 가능한 장애인단체가 자신과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할 때가 아닌가? 우리끼리 혹은 정부의 눈치만 보는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아우르는 장애인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2009년 정부는 민생안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도움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이 누수없이 제때 제공되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민생안정지원 T/F」를 발족하였다. 또한 시군구별로 복지, 보건, 고용, 교육,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T/F를 운영해 개별 위기가정 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은 위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전문요원의 업무는 민생안정지원 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신청대행, 현장확인, 조사 등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2010년 복지전달체계개편으로 그 명칭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