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선 전국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열망들을 모아 올라온 수많은 동지들의 참여 속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더 이상 시설에서 집구석에서 죽어가지 않겠다고 그들은 국회 앞에 집결하였던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활동보조인지원을 받으며 스스로를 역량 강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장애인복지법은 보호위주, 재활위주의 법조항으로 장애인들을 억압하고 가두어 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막농성이 15일째를 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방문으로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천막 안은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30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와 같은 4개의 메이져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는 매일 조를 짜서 릴레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 서명전 및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하고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지지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의원안과 정화원의원안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며 공동투쟁연대(이하 공투련)의 요구사항을 접목한 내용으로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의원실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만 200여개가 넘고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장법, 건강보험관련법 등 여야가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법안이 많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아직 본격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투련에서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장애인복지법 개정 문제는 시급한 민생법안이고 450만 장애인들의 열망이 있으니 반드시 우선순위로 올려 달라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국회 도서관 지하 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보고대회 및 법적 보장에 관한 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0년경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 자립생활센터들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 정책방향까지 집어보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시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센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센터들의 다양한 경험치들이 발표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발표자들의 발언과 토론내용까지의 과정들이 매끄럽게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략전술들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간농성을 하며 같이 밤샌 동지 한분이 호주머니에서 꺼낸 만원 한 장을 건내며 투쟁자금에 써달라며 제 손에 쥐여 줄 때 그 따스한 손길은 아무리 힘들고 험난한 투쟁 과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도 아니고 관리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006년 가을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