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야기 프리즘
HOME > Webzine 프리즘 > Webzine 프리즘
본문 시작

webzine 프리즘

프리즘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웹진입니다

지난호바로가기 이동
무릇 운동은 비극과 야만을 맞서고 있는가가 기준이며 운동의 실존이다. 이상호(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집행위원장)

대변하는 격동의 시기를 견주어도 무방할 만큼 역동적이며 힘이 넘친다.

12월 현재 식물국회를 둘러싼 장애인계는 투쟁에 있어 현재진행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이 그러하다. 이글이 오히려 논의의 근거가 되기보다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소박하나마 지금까지의 과정과 평가에 있어 주관을 더 하고자 한다.

2006년 장운은 이슈로 보자면 1:0 완패이다. 물론 정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위의 평가의 중심에는 L.P.G.가 있다. 정부가 내세운 장애유형별 형평성이니, 소득별 형평성, 심지어 가짜장애인까지 동원하며 정부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 집단 까지 내 몰았음에도 장애인계는 이렇다 할 저항조차 조직하지 못하고 완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정부와 장애인 메이저 조직 간의 야합(함께걸음 - 2006.09)까지 거론 될 정도로 저항의 유무나 이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까지 포함하여 장애인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현상적으로는 물론 승리의 역사도 있었다. 시각장애인 안마업 문제다. 안마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헌재는 위헌으로 판결했고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계만(!) 강고하게 투쟁했다. 현상적으로는 승리일지 모르나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하나의 목소리와 장애인계의 총 단결을 내오는 것은 실패했다. 성과보다 단결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운동의 과정에서 더욱 중요함을 간과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는 활동보조인제도이다. 장운에서 자립생활운동이 커다란 흐름과 핵심동력임에 이견을 다는 이는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운의 명맥을 이어가며 나아가 힘을 실고 가공할 파괴력까지 더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인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이 있다. 바로 정부이다. 그들 스스로 글로벌화(?)되어 장애인계의 요구에 대해 외국의 자료(외국 정부의 대응)까지 수집하고, 대응논리도 세련되어 졌다. 일정의 총량(사실은 기존의 총량을 흔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을 만들어 놓고 장애유형과 성별, 연령, 각 조직 간의 이념과 관점을 찢어 분열과 야합을 보이지 않게 의도하고 있다. 내부를 흔드는 전략적 유연성도 무섭지만 과거 장애인계가 주도하던 현안들을 장애인문제에 대한 무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천박한 인식의 그늘 밑에서 그들은 장운을 원시적 소요쯤으로 평가절하 시키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단체의 실적평가를 운운하며 메이저 조직들에게 족쇄까지 채웠다.
2006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금 현시점에도 장운은 현재진행형이며 많은 활동가들이 사무실보다 길거리와 천막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싸움을 총괄하고 지도할 관제탑은 없으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둘러싼 내부의 권력조차 우리에게 없다. 10년 전 장운의 평가가 오늘 이 시점에도 유효하며 경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애써 강조하고 싶다. 장운의 커다란 변화를 추동했던 활동가들의 역사보다 운동을 마무리 하는 능력을 지닌 전문가 그룹이나 명망가 중심의 조직에게 성과를 돌리고 다시 근거 없는 소수로 전락하고 마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긴장과 협력, 정치보다 협치(GOVERMENT)의 책임은 어찌 보면 정부에게 있기보다 장운 내부에 있지 않은가 싶다. 마치 현장의 역동성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며 힘든 과정을 덕목으로 삼고 권력의 찬탈에는 관심 없음이 이익집단과 차별되는 것으로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비극과 야만에 맞서있는 만큼 권력에 대한 지향성은 비전이 아닌 미션이어야 한다. 장애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류가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며 이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내부의 권력임을 장운은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프린트하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