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장애인 공약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유정복 정책의장이 선거 기간 중 장애인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대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지, 장애인대선연대와 매니패스토 협약을 맺은 문건을 중심으로 공약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 정부가 한번 한 약속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대선 선대위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활동보조 1일 24시간 확대 등 3가지이고(12월 10일), 진영은 장애인계의 요구공약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매니페스토 협약을 하였다.(11월 30일)

　11월 28일 공약선포식에서의 진영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수용, ‘맞춤형 장애기준시스템’으로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은 물론 ‘농문화지원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 장애인연금액과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법정수준까지 확충,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임기 내 4%로 인상, 장애인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 재활 프로그램 확충,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확충, 비혈연 1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 등을 공약하였다.

　매니패스토 협약을 한 장총의 12대 공약을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연금인상, 저상버스 법정 대수 확보, 의무고용 활성화, 특수교원 확충,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주거권보장, 공공의료 확충, 문화체육 활성화, 부양의무자 폐지 등이었고, 협약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진영의 공약선포식 당시의 발언을 공식화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실천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국정과제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 5개 목표와 193개 국정과제를 정하였고, 이를 다시 취임 후에 20개 과제 100대과제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는 140개 과제 역시 출범 후 1년 이내에 다시 국정과제를 손 볼 것이고, 이 국정과제와 대선공약이 NGO들의 평가대상이 될 것이다. 이명박 인수위나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육성과 재래시장 육성이 들어 있어 지금의 인수위와 공통점이 많으며, 국가적 과제를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정과제 중 장애인 관련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3번 과제로 ‘능동적 복지’를 정하였고, 전략 10번 ‘맞춤형 복지’에서 과제 50번으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193개 국정과제에서는 목표 4번 능동적 복지에서 핵심과제도 아니고, 중점과제도 아닌 일반과제 10번에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언급했었다. 인수위와 정부의 국정과제는 제목이 서로 다르다.

　경실련에서 실시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의 이행 평가는 평균 39.48%로 만족도 점수 D학점을 부여하였는데, 총 949개의 세부과제 중 1. 중증장애인의 기초장애연금 지급, 2. 장애아동 특별호보연금 도입, 3. 성년후견인제 도입, 4. 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 포함, 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6. 장애인 이동권 강화,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시행, 8.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9.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관 설치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였는데, 경실련의 평가 점수는 이행률 17.8%, 만족도는 1.54점으로 D+ 학점을 받았다.
학생이 새 학기가 되면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결심을 하고, 며칠가지 않아서 일상생활의 변화는 다시 옛날 생활습관으로 돌아가 연말에는 아무것도 결심을 이루지 못한 것과 완전 닮은꼴이 아닌가 한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는 국정목표2에서 ‘맞춤형 고용복지’로 선정하였고, 7번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에서 49번 과제로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선택하였다. 11개 세부과제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판정체제 개선’ 과제에서는 등급제 폐지 또는 개선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으로 보아야 할 지, 일본 장애인권리보장기본법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점수 55점, 이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 것으로 장총련이 매긴 점수임)
• ‘2. 활동보조 대상과 급여 확대, 응급안전 시스템, 주간보호와 그룹홈 등 중증 장애인 서비스 체제 구축’ 과제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1일 24시간 확대 공약보다는 후퇴한 표현이다. 응급안전 시스템은 지난 해 장애인 각종 사망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 환경실태조사를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로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그룹홈이나 주간보호는 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은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를 시설중심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바우처로 하고, 판정과 평가를 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서비스 확대를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볼 수는 없다.(점수 38점)
• ‘3.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발달장애인법 단계적 법 추진’ 과제에서는 집권당 19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안건으로 상징성이 있으나, 법안 내용은 지원센터 설치 정도의 비실효적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서비스량과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다. 단계적이란 표현은 후퇴한 표현이다.(점수 36점)
• ‘4. 기초연금 개편에 맞춘 장애인연금 확대’ 과제에서는 연금 확대는 최고 26만원이 될 것으로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연금과 연계되어 목표가 보인다(점수 86점)
• ‘5. 재활의료 서비스 구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과제에서는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에 프로그램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시별 재활병원을 구축하고 있어 이행은 문제가 없으나, 과제로 다루기에는 중요도가 떨어진다(점수 76점)
• ‘6. 이동권 증진, 저상버스 확대와 특별운송수단 확충’ 과제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부나 약속은 하였으나 진척은 미미한 약속이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상 법정 조건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현재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도권 50%, 광역시 40%, 그 외 지역은 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할 계획을 국토부 교통약자를 위한 발전계획으로 이미 추진중이다(점수 70점)
• ‘7. 약자용 주택보급 확대와 편의주거 설계’ 과제에서는 현재 장애인노인 주거약자지원법의 약자를 위한 주택 보급률을 5%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약자에 탈북자, 다문화, 노인, 유공자 등 모든 약자가 포함되어 있고, 보급률이 낮은 상태이다, 유럽의 경우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수당이 필요하다.(점수 67점)
• ‘8. 웹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과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접근성 확보는 의무화 사항이며, 현재 국민정보화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에 접근성 평가를 위탁하고 평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보급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정애인 정보통신 기기 개발 지원과 정보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을 인용한 수준이다(점수 64점)
• ‘9. 장애인우수고용 기업 인센티브제 실시, 저조고용기업 공표, 표준사업장 확대 및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의무 이행’ 과제에서는 현재 인센티브는 유도적 효과를 내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장애인 고용기업에 자금융자와 장려금 확대, 소득공제 등 지원이 필요하다. 저고용 리스트는 현재도 공표하고 있다.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촉진할 전담기구(공단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일자리를 준비하고 의무고용을 독려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공약에서는 일자리 2만개를 약속하였다.(점수 72점)
• ‘10. 수화법제정과 특수교육 강화, 교재개발’ 과제에서는 수화지원법 제정은 농아인협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나 그러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하며, 전문가 양성과 서비스의 출분한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점수 78점)
• ‘11. 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과제에서는 대학에서의 지원센터나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욕구를 해소할 목표치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아 자연적 증가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점수 62점)

　이 외에도 세부과제 53번에서는 장애인 등에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55번에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접 지원 일자리 확충, 77번에서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78번에서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107번에서 중증장애인 직위 발굴 및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140번에서 장애인 고용지원 세제개선 추진 등을 선정하였다.

　이는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이 일부는 수용되었지만, 일부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 출범 후 새로이 완성될 국정과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선거연대와의 이행협약식을 한 내용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선대위의 발표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며, 선대위의 발표로 축소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등급제 폐지가 판정체제 개선으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서 서비스 확대로 말을 바꾸어 명확한 공약에서 막연한 과제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애인선거연대와의 협약에서의 공약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일자리 3만개 확충과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4% 등과 같은 구체적 언급이 고용확대로 표현이 애매해지고 있는 것이다. 힘 있는 장관이 복지부를 맡는다고 하니, 국정과제의 중요도나 예산에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장애인 정잭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는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총리중심의 복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직접 챙기도록 한다는 인수위의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복지 전반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인지, 총리실이 실무진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맡고, 복지부가 이행을 하는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에 실무팀을 두고 총리명의를 사용할 것인지 현재는 분명하지 않으나, 과거 비상설 회의구조보다는 총리책임제 강화가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권의 복지 닉네임은 맞춤형 복지이다. 맞춤형 복지란 생애주기별 개인 사례에 복지를 맞추는 것으로 개별화 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복지수급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권리에 기반한 복지를 생산과 연계하여 고용을 통한 경제발전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통한 환경적 장벽의 제거와 더불어 평생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며, 서비스의 판정이나 평가 역시 개인의 욕구를 중요시하여 개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개별화 복지는 1973년 장애인재활법의 제정 당시의 원칙이며, 자립을 통한 근로유인으로 성장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경제성장을 통한 분배에서 더 나아가 복지 비용의 절감을 통한 성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원스톱 서비스나 개별판정과 평가를 재시도하여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생의 주기별 맞춤형은 언급되어 왔으며, 사례관리라는 관리적 용어를 탈피한 개별화 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의 새 시대를 선언하였다. 국민이 걱정 없이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희망의 새 시대라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였다.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는 생활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이며,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하였다.

　가장 정책을 잘 실천하고, 가장 공약을 잘 지키는 정부는 당사자의 참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영은 장관 지명 소감에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겟다고 하였다. 복지가 분명 다른 정권보다는 많은 변화와 예산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괄적 개발이나 복지도 경제이고 투자라는 철학이 실제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