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회는 예산전쟁을 치렀다. 합의된 일정대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현 상태의 예산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야당 사이의 몸싸움.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준예산’이란 단어가 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 어디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거나 고려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의 예산안 중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추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어딘가에 예산이라는 나라살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독립된 <좋은예산센터>이다.

‘밑빠진 독’이 되는 사업을 찾아라

뭔가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자주 쓰이는 비유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까.
그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은 2000년에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사업을 하는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여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아마도 밑빠진 독이라 이름붙인 것은 한번 쓰인 예산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 빠져나간 물은 다시 채워넣을 수 없는 것처럼.
첫 번째 상인 하남시의 국제환경박람회를 시작으로 2009년 연말 수상했던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총 36개 사업에 대해 본 상을 시상했다.
이 중에는 실제 사업이 취소되어 더 이상 낭비가 허락되지 않았던 사업도 있고, 이미 사업이 끝나버려서 주워담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것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것은 일단 국가 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특히나 건설사업의 경우 땅에 삽을 꽂는 순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사이에 실시된 보상의 문제, 이미 들어가버린 예산의 문제 등,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일반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나,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로 인해 항상 낭비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잘못 쓴 국민의 돈, 돌려주는게 맞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제도로서 불법으로 예산을 낭비했거나, 잘못 썼을 때에 지자체장이나 의원에 대해 그에 대한 잘못을 묻고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라는 곳이 단어로는 접하기 쉬우나, 실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오는 중압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개인의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경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개인이 어디 많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사업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가 내 피같은 세금(그래서 혈세라 불리기도 한다)을 낭비하는 것은 분명 모든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2006년 제도의 시작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변호사모임 공감과 함께 시범 주민소송을 통해 잘못 쓰인 예산낭비 사례를 찾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벌였다.
당시 소송의 결과는 비참했다. 패소한 것이다. 국민들의 상식과는 다른 예산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 당황했던 경험이 생각난다.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지자체 의원의 과다한 의정비에 대한 승소는 또 다른 희망을 주었다. 국민들의 감시의 눈을 통해 막은 낭비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한 것이다.

나루터에서 또다른 꿈을 꾸는 독지기들

2008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삼선동에서 마포나루로 기억되는 성산동으로 이사를 왔다. 이 곳은 시민행동과 함께 밑빠진 독상을 수여했던 성미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시민행동에는 또다른 기억이 있는 곳이었고, 여러 단체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북적북적한 말 그대로 나루터인 곳이다.
나루터는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의 사연이 있는 곳이기에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한 곳이다.

v 이 곳에서 이제 좋은예산센터로 출범한 에산팀은 2010년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두꺼운 예산서를 아무렇지 않게 들척이는 네 명의 독지기들이 꾸는 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어려운 예산이 복잡한 숫자로 인식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고, 그만큼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하며, 그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쉽게 국가 살림을 감시할 수 있음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쉬운 해설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각종 자료와 내용들을 누군가 읽어주고, 찾아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 전국 곳곳에 독지기들이 함께 하는 상상을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즐겁다.
국민들 스스로 예산의 전문가가 되고, 예산에 대한 감시자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러기 위한 길잡이가 되는 꿈, 그것이 2010년을 통해 시민행동이 꾸는 꿈이다.
조금 더 빨리 예산서를 들춰봤던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 그들과 보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적한 사업의 문제점이 고쳐지는 꿈도 함께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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