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환류 모니터링 도입 배경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금 자치시대의 문을 연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연 얼마나 그들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전해주고 지방정부의 올바른 정책 입안과 정책의 감시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을까?

　지방의회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발언은 그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의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도 지역 주민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아동, 여성 등 다른 대상에 비하여 정책 입안과 지방정부의 정책의 감시가 실제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경기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경기지부인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의 산하기관으로서 경기도 광역의회와 31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4월, 본 센터는 이제까지의 의정 모니터링이 주로 ‘얼마나 좋은 발언을 했는지 혹, 우수한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등’ ‘의원의 발언과 입법 활동’ 중심으로만 평가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환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본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이 질의한 문제들이 행정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정책 집행에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등’ 의정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2. 정책 환류 모니터링 방법 소개

　“장애인 정책 환류 모니터링”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발언 가운데 집행부의 긍정적인 수용, 검토 반응이 발견된 발언을 수집한 뒤, 그 정책 제안이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정책 환류 결과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정책 환류 모니터링의 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1)까지 총 1년간 실시된 지방의회 회의에서 발생된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이다. 선정 절차에 따라 수집된 발언은 질의서의 형태로 작성되었고 이를 국민신문고2)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로 발송하였다.

< 장애인 정책 환류 모니터링 발언 선정 과정 >



< 장애인 정책 환류 모니터링 진행 과정 >


　정책 환류는 질의서를 발송한 지자체의 답변을 토대로 정책 집행 현황표를 작성하여 평가하였다. 현황표의 항목은 “질의내용”, “소관부서”, “담당관”, “연락처”, “집행여부”, “집행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집행여부와 집행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답변해 준 내용을 토대로 파악하여 기입하였다.

　정책 집행 여부 파악은 “집행되었음”, “집행할 예정임”, “집행할 수 없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장애인 정책이 행정부로 얼마나 환류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장애인 정책 제안 및 정책화를 촉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장애인 정책 환류 모니터링 결과

1) 장애인정책 환류 결과표 - 행정부 집행(회신) 결과

　○ 정책 환류 모니터링의 대상 발언으로 선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접근권과 관련된 발언이 12개(3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전동휠체어 및 보장구 수리 사업과 고용 관련 일자리 사업 및 작업장 시설 지원, 문화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선정되었다.

　○ 특히 성남시의 경우 8개의 발언 중 3개(37.5%)가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 공간 지원, 활동보조이용자 독거 장애인 판정 개선책 마련 등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정책 제안이라 평가된다.

2) 경기도 31개 기초의회별 정책 환류 질의서 발송 수 비교



　○ 31개 기초의회 가운데 정책 환류 대상 발언이 선정된 기초는 고양시, 과천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12곳이었다(발언 선정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되었음). 이는 전체 31개 기초의회 수에 비해 38.7% 밖에 못 미치는 낮은 수치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정책 입안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가장 많은 발언이 선정된 기초의회는 성남시(8개)로 다른 기초의회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성남시는 민선 4기 동안 장애 관련 정책 논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남시 다음으로는 고양시(4개), 남양주시(4개)이었다. 고양시, 수원시는 인구수가 50만 이상인 도시로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인구수나 의회 규모가 비슷한 수준임에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3) 전체 행정부 정책 시행 여부 비율 비교

　○ 정책 환류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부로 발송한 31개 질의서 중 30개 답변이 회신되었다.(회신율 96.7%). 지자체의 집행 여부 결과를 살펴보면 16개(53.3%) 의원의 정책 제안이 집행되었고, 6개(20%) 제안이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8개(26.7%)가 집행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다. 그러나 집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지자체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예산이 수립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 가장 많은 질의서를 보냈던 성남시는 8개의 정책 제안 중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범위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도입, 활동보조이용자 독거특례규정 등 5개 우수 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었다.

　○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정책 제안을 지방정부에서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수한 정책 발언이 50%밖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 앞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양적·질적인 도약과 행정부로의 정책 환류를 뒷받침할 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4) 지자체별 행정부 정책 시행 여부 비율 비교



　○ 지자체별 행정부의 정책 시행 여부를 비교해보면 고양시, 시흥시, 안양시, 용인시 4곳에서 모두 집행되었다. 특히 고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 콜택시 도입, 장애인 문화 공연 제공 등 3가지 모두 답변 회신 결과, 정책으로 반영되어 2010년 예산이 책정되었고 현재 집행되고 있었다.

　○ 그 외에도 전동휠체어 수리사업(과천시), 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인을 위한 휴식 공간 설치(안양시) 등 의미 있는 정책들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기초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공무원 장애인인권교육(남양주시), 재활작업장 기술 보완(동두천시) 등의 중요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정책 집행 의지가 요구된다.

4. 총평3)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모든 정책 발언을 지방정부에서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수한 정책 발언 또한 반 밖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양적·질적인 도약과 이를 뒷받침한 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엔 틀림없다. 또한 현재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고 ‘소 귀에 경읽기’가 된다면 결국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양쪽 모두 남 탓을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정적인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시스템이 구현되길 기대한다.

　“장애인정책 환류 모니터링”은 2010년 처음 도입한 모니터링 방법론으로서,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양적 평가(모니터링)만 이루어졌던 “의정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로의 전환을 조금이나마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은 단순히 평가와 비판을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장애인 시민사회와 정부 당국의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과 협의”의 모니터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참신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연구, 개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