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2004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여러 영역의 모니터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 공공성 제고, 정책 거버넌스 형성 및 장애인정책 발전 도모, 장애인 시민사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인권 및 복지 증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의 설립으로 장애인 인권 및 정책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은 지방자치 발전과 장애인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의 발언수집에서 발언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109개의 광역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의원들의 발언 중 장애관련 발언을 수집하고 평가한 결과이다. 그동안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 단원들이 4년간 꾸준하게 활동한 결과물로 16개 광역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총 결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6개 시ㆍ도 광역의회 민선4기 모니터링 결과

<표1> 민선4기 광역의회 연도별 회의 관련 통계

　지난 민선4기 의정활동의 계량적 평가를 살펴보면, 당해 기간 동안 장애관련 발언은 총 6,215건으로 매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승의 요인으로는 당 해 기간 동안 발생한 외부요인을 들 수 있겠다. 2007년 “장애인권리협약(UN)” 의 채택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이어졌으며, 자립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장애관련 법령의 제정은 2009년 전년도 대비 약 600건의 발언 증가로 나타났으며, 지방의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차별금지와 관련 조례 제정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적으로 소속의원 수 730명 중 334명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의원(45.67%)이 장애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109개의 전체 회의록에서 장애관련발언이 발생한 회의록은 2,707개(22.36%)로 나타났다.

　민선4기 초기에 해당하는 2007년에 약 1,100건이었던 발언이 2009년에 약 두 배에 해당하는 2,000건을 나타낸 것은 장애관련 발언 수치 평가에 있어 고무적으로 여겨진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의회는 충청북도의회로 2007년 발언 1건이었던 반해 2008년 31건, 2009년 62건, 2010년 112건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마지막 회기인 2010년도에는 발언수치가 급감하는 의회가 많이 나타나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모니터링대상회의록 및 장애인정책발언회의록수의 감소로 보아 회의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표2> 민선4기 광역의회 연도별 항목별 발언점수

<표3> 민선4기 광역의회 연도별 항목별 발언평점(항목별 3점, 전체 15점 만점)

　오른쪽의 그림은 의원 발언 1건당 5가지 지표별 점수를 매긴 총점으로 발언 수 증가에 따라 발언 점수 또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발언 평점에서 2009년을 기점으로 발언 1건당 평균점수가 약 2점 가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지표별로 적게는 0.1점에서 많게는 0.5점 가량 상승하였다. 이는 의원들의 발언이 질적으로 다소 향상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4년 전체 각 지표 평점에서 5개의 모든 지표에서 3점 만점의 절반인 1.5점도 나타내지 못한 것은 의원들의 장애관련 발언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발언성격비율은 문제제기 및 지적, 현황파악질의, 단순질의, 정책적 대안제시 순으로 각각47.0%, 27.5%, 20.2%, 5.3%로 나타났다. 특히 의회의 주요활동인 정책제안 및 입법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발언 분야 분포를 살펴보면, 복지일반 1,921건, 이동/접근권 1,443건, 고용 652건 순으로 나타나 당해 기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발언분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립생활은 상위발언 분류와 발언 수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발언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 꾸준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자립생활’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인권과 연관된 권익옹호 발언의 하락세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선4기 광역의회 활동을 정리하며

　위에 나타난 민선4기 광역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기준으로 민선4기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은 다음과 같다.

　발언 수 추이의 상승은 고무적이나 발언 내용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은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민선5기 의원들이 주목할 부분이다. 의원의 발언 중 행정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탓인지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발언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의원들의 관심 및 이해의 부재와 전문성의 결여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은 의원 개개인의 관심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의원 개개인의 관심이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는 별도의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연도별 발언 분야 및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발언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보다는 당시 이슈에 민감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장애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정책 제안이나 조례 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조례안 제정 시 타 시ㆍ도의 조례안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원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지방자치성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관련 공약 수립에서부터 조례가 마련되기까지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장애인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는 총7회 개최, 조례2건(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특위위원 공동 발의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본 위원회의 세부적인 활동은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 적극적인 개념의 ‘자립’보다는 ‘복지’ 수준이 그친 것은 한계점으로 볼 수 있으나 위원회의 설치 자체로 시사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다른 시ㆍ도 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를 거울삼아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정책이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원 및 의회의 변화와 함께 모니터링 사업 또한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 장애인 정책이 발전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모든 지방의회에서 고르게 좋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 사례집 개발, 1년 단위의 통합평가 방식이 아닌 회차별 발언 수집 및 평가를 통한 시의적절한 개입 및 대안 제시, 행정부의 답변을 검토를 기초로 한 정책 환류를 실시하여 행정부의 감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장애인 시민사회와 정책 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