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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모니터링 결과 및 우수의원시상식 개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토론회

2008년 11월 4일(화) 광주광역시 중회의실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원 시상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을 비롯한 각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방송 지역사회 활동가 등 그 밖에 관심을 가져준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시상자로는 전제덕(시각장애 음악인)과 각 자립생활센터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1부 개회식 및 시상식

사 회 김병국 (광주장애인인권포럼(준) 부대표)
개회사 김 랑 (광주장애인인권포럼(준) 대표)
축 사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격려사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격려사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대표)
경과 및 결과보고
조진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시의회 시상식
이명자(민주당) /송재선(민주당)
광주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김형기(동구/민주당), 이승희(북구/진보신당),
국강현(광산구/민주노동당), 강은미(서구/민주노동당)

2부 토론회

사회자 윤난실(진보신당 광주시당 대표)
발 제 이중섭(참여자치21 사회연대 팀장)
토 론1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 론2 정병문(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
토 론3 강은미(광주시 서구 의원)

1.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광주광역시의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광주광역시의원들의 발언 성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단순질의는 감소한 반면, 정책대안 제시나 문제제기 지적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이 단순질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대안 제시는 전체 질의 내용 중 3.4%~6.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시의원과 구의원 장애인인권정책 낙제점
2년동안 시의원절반이상, 구의원 80%이상 장애인정책관련 발언 5회 미만
발언내용도 거의 절반이 정책대안보다는 단순질의 수준으로 전문성 미흡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지방의회의 장애인인권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정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단’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광주광역시 광역의회 18명과 기초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사록의 발언내용을 장애인전문가 약 10여명이 각 발언별 평점을 수치화하여 직접 분석 평가한 결과 지난 2년 동안(2007년부터 2008년) 16명의 광역의원들의 장애인정책 평균 발언 수는 6회 정도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고 발언성격도 거의 대부분이 단순질의정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장애인인권관련 발언을 단 한차례 밖에 하지 않은 의원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의 내용에 있어서도 2-3명의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이 구체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정성 등의 기준에서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발언성격도 단순질의가 47.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황파악에 대한 질의(26.5%), 문제제기 및 지적(24.5%)의 순이었고, 정책대안 제시는 전체 발언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으로 남았다.

2.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발언의원 순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토론회 2007년 2008년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종합하여 순위에 따라 우수의원에게 시상을 하였다.
이번 수상자 의원과 등외의 의원들의 장애인정책 발언은 거의 비슷하여서 우수의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발언수와 정책 대안제시 등 종합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게 되었다.

  1)광주광역시 의회 의원순위
   1위 이명자(민주당)
   2위 송재선(민주당)
  2)광주광역시 기초의회 위원순위
   1위 이승희(진보신당)
   2위 김형기(민주당)
   3위 국강현(민주노동당)
   4위 강은미(민주노동당)


3.토론회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토론회

2007년/2008년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에 이어 윤난실(진보신당 광주시당 대표) 사회로 발제자 이중섭(참여자치21 사회연대 팀장)과 토론3인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정병문(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강은미(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총 5인이 진행하였다. 60여명의 참여 속에 진행된 토론회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깊이 있는 정책모니터링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으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있도록 정책모니터링의 역량이 발휘 되어야 한다는 참여한 토론자의 의견이 모아진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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