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2008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최우수의회로 광주광역시의회 선정

　- 최고점 100 대비 조례제정활동(100), 정책활동 질적지표(정책평점, 82), 양적 지표(의원1인당 발언수, 83)
　　참여도지표(발언의원비율, 68) 등 4개분야 종합점수 332로 1위 기록.
　- 조례제정 활동 1위는 물론, 소속의원의 높은 참여율 등 지표 전반에 걸쳐 상위권을 기록함으로써 16개 광역
　　의회 중 2위인 충청남도의회(318)를 제치고 종합평점 1위를 차지함.

• 730여명의 광역의회 의원 중 2007/2008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BEST 5 선정
  

  730여명의 광역의회 의원 중 2007/2008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BEST 5 선정

  황화성 의원(충남),	나은화 의원(서울),	김용재 의원(인천)
  이수정 의원(서울),	최원자 의원(강원)	- 이상 무순

　- 황화성 의원, 2년간 160건의 장애인정책관련 질의로 충남도의회 전체 발언수의 64%를 차지, 정책점수 총점
　　861.4점
　- 나은화 의원, 2년간 83건의 장애인정책관련 질의, 높은 정책점수(총점 623.8점) 돋보여

• 종합평가 결과 의원발의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 07년 1건에서 08년 20건으로 비약적 증가

　- 07년 대비 08년 발언참여의원수 10.3% 발언량(수) 26.1% 증가로 의정활동 활성화 진전
　- 정책질의 수준은 낙제점(100점 만점 기준 2007년 26.71점 2008년 29.43점)

•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바람직한 발전방안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토론회 개최

2007/2008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

2007/2008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 1부 :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2007/2008년 최우수의회ㆍ우수의원 시상식 2부 :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발전방안과 모니터링’ 토론회

○ 일시 : 2008년 12월 10일(수) 14:00~ 16:30 ○ 장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 주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오는 12월 10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소속의원 730명을 대상으로 2년동안(2006년 7월 1일 ~ 2008년 6월 31일)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집계해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 1부에서는 16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조례제정활동은 물론, 본회의 예결위 행정사무감사와 장애인관련 상임위회의 5,225개 회의록을 망라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지난 2년간 광역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고, 활발하고 수준높은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전개한 최우수의회 1곳과 우수의원 BEST 5를 선정 시상한다.

　2부 토론회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발전방안 모색과 모니터링 방법론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장애인관련 조례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개정안을 포함하더라도 의회당 2건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입법활동을 보였다. 하지만 07년 1건에 불과하던 조례 제개정 건수가 08년 20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장애인정책 관련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수치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접근권 관련 조례와 자립생활 관련 조례의 제정이 다수를 차지해, 장애인복지의 변화된 패러다임과 장애인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애인 소득보장과 취업 등 생존권과 관련된 영역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이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 관련 총 질의 및 발언 수는 2007년 1,103건 2008년 1,391건 등 총 2,494건으로 집계되었다. 절대적 비교 대상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원1인당 발언 수가 2007년 1.5건 2008년 1.9건으로 연간 1.7건의 발언도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장애인정책에 관한 광역의회 의원들의 무관심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16개 광역의회 730명의 의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질의나 발언 등 의정활동을 전개한 의원의 비율은 2007년 281명, 2008년 355명으로 각각 38%와 49%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 광역의회 전반에 있어서 장애인정책 관련 활동은 여전히 소외받는 영역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의 수준을 평가해볼 수 있는 질적 지표의 면에 있어서 각 발언당 정책점수 총점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07년 27점, 08년 29점에 불과해 전반적인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수준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인정책 관련 질의들이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의 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정책관련 정책질의에 참여한 의원의 비율이 07년 대비 08년에 10.3%가,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질의 및 발언의 수도 07년 대비 08년 26.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광역의회의 의원들이 장애인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참여하는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폭넓은 의원의 참여속에 활발하고 수준높게 전개한 2007/2008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최우수의회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입법활동 분야에서 모두 3건의 장애인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입법활동 평가 1위 의회로 선정되었다. 또한, 소속의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질의와 발언에 참여한 의원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참여도 지표, 소속의원 1인당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의 수(양적 지표), 발언의 수준을 평가하는 정책점수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오름으로써 종합점수 332점으로 최우수의회로 선정되었다.

　황화성 의원, 나은화 의원등의 활발한 활동이 돋보였던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등 정책점수 면이나 양적 지표에서 상위를 기록한 일부 의회의 경우 소수 의원의 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발언의 전반적 수준이 낮은 이유로 종합평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2007/2008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BEST 5

황화성 의원(충청남도의회),	나은화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김용재 의원(인천광역시의회)	이수정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최원자 의원(강원도의회)	- 이상 무순

　전국 16개 광역의회 730명의 의원 중 지난 2년간 가장 활발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전개한 우수의원 BEST 5로는 충청남도의회의 황화성 의원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황화성 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나은화 의원은 각각 160건과 83건의 정책질의 및 발언을 전개하여 총 861.40점과 623.80점의 정책점수를 획득, 단연 돋보이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1위를 차지한 황화성 의원의 경우, 2007년 충청남도의회 전체 발언의 57.9%(77건/133건), 전체 평점의 70%(436.6점/623.4점)를 차지할 정도로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절대적인 존재이다. 더욱이 2008년에는 도의회 전체 발언의 71.6%(83건/116건), 전체 평점의 82%(424.8점/517.0점)나 차지한다. 충청남도가 ‘지역별 의원 1인당 발언 수’에서 전국 2위, ‘지역별 의원 1인당 정책 점수’ 전국 1위를 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황화성 의원 덕분이다.
장애인 당사자인 나은화 의원의 경우, 2007년에는 발언 횟수나 정책 총점에서 황화성 의원에게 한참 뒤졌지만, 2008년에는 총점 기준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발언수는 황화성 의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총점은 오히려 앞섰다. 이는 나은화 의원의 1회당 발언의 질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김용재, 이수정, 최원자 의원은 각각 72건, 41건, 39건의 장애인정책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정책점수의 총점은 296.6점, 258.6점, 198점을 기록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발전방안 및 모니터링 방법론 개선 토론회 개최

<좌 　 장>	육동일 충남대 지방자치학과 교수
<주제발표>	윤삼호 대구DPI정책부장
<토 　 론>	이석구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황화성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고현수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번 결과보고대회 2부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의 발전방안과 모니터링 방법론 개선을 주제로 윤삼호(대구DPI정책부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동일 교수(충남대 지방자치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윤삼호 부장>은 모니터링 결과 “광역의원들의 질의가 질적 수준이 낮은 단순 질의나 현황파악 질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약 45% 이상 차지), 정책적 대안 제시는 5%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시에 BEST 30 의원들을 정당별로 분석할 때 한나라당 21명(70%), 민주노동당 6명(20%) 민주당 3명(10%) 선진한국당 0명으로 나타나 민주노동당은 ‘우수’ 한나라당은 ‘보통’ 민주당과 선진한국당은 ‘낙제’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중도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보다 장애정책 이슈제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정책 관련 주요 발언들의 예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애인 참여’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및 생활시설 문제’ 등 주요 장애관련 정책현안들이 광역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제시한다. 동시에 노골적인 지역구 및 지지자 챙기기 식 정책발언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병행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석구 사무총장(한국장애인재단)>은 모니터링 방법론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추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 성별 배분 등을 통해 집단의 이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모니터링센터는 자료의 수입과 평가틀 제공을,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이 이를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한다.
토론자인 <황화성 의원(충청남도의회)>은 “광역의회 모니터링은 주먹구구식 의정활동과 일회성 발언을 지양하고 정책적 체계적 전문적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며, 점차 “Output 중심의 평가로, 분야별로 세분화된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모니터링 방법론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토론자인 <오관영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책과 예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정책 평가는 ‘인권’을 기준으로 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모니터링의 의의를 평가한다. 동시에 ‘모니터링요원 교육, 지표별 가중치 설정과 공개, 모니터링활동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결과활용방안’에 대한 제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현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는 “모니터링은 지방자치의회의 정책역량 지원수단으로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정책질의의 피드백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회의록 중심의 모니터링의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축사를 통하여 ‘드디어 우리 장애인이 중앙정치 무대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 영역에까지 활동 반경을 넓혔구나!'하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지는 어떤 감동마저 느꼈다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평가해서 시상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07/2008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은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에서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장애인정책 모니터단’이 장애인정책 관련 조례제정활동과 정책질의를 회의록 전수조사를 통해 추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이번 결과보고대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16개 광역의회에서 전개된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의 내용을 총 5,225개의 회의록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한 2,494건의 발언에 대한 분류 및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정책질의 및 발언 하나하나를 정책발언의 내용(구체성, 전문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지방자치성 등 5개 항목)과 정책발언의 성격분류(단순질의, 현황파악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대안 제시 등 4개 항목)에 기초해 분석했다. 또한 정책질의 및 발언을 정책발언내용 5개항목별로 각각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총 15점 만점의 평가지표를 구성, 장애인당사자 시민사회 관계자 및 의회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5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우수의회와 우수의원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