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서울지역 시의회 및 25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회의록 중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였다.
　이에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대강당에서「2007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격려하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의원 및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 장애인단체장 및 자립생활센터 소장 및 활동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수의원 시상으로 서울시의회 나은화(한나라당), 이수정(민주노동당), 이종은(한나라당), 김혜원(한나라당), 박덕경(한나라당)의원이 선정되었고, 기초의회에서 고만규(한나라당-노원구), 이정인(통합민주당-송파구), 정형진(통합민주당-성북구), 경영숙(통합민주당-양천구), 장용수(한나라당-양천구), 김승애(통합민주당-노원구), 송영섭(통합민주당-강서구), 이동영(민주노동당-관악구), 김영신(한나라당-마포구), 김성은(한나라당-종로구)의원이 선정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106명의 의원 가운데 26명만이 장애인관련 정책질의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80명의 의원은 장애인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의원들의 편향된 시각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발언수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회에서 논의된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은 144건에 불과하며, 이를 모니터링된 회의록 234개와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회의록 한 개당 발생한 발언은 회의당 1건도 되지 않는 0.62건이라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각 발언을 분류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발언이 나온 것은 ‘이동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것인데 이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회의와 그에 대한 논의 21건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데서 기인한다. 장애인들의 관심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변화한 시대 흐름을 반영해 ‘자립생활 관련 법/제도’가 우위 발언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복지서비스/시설’ 발언은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문제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했던 성람재단과 관련된 발언이 전체 16건 중 12건이나 된다.


　기초의회의 결과를 보면 서울광역시 25개 기초의회에 소속된 기초 지방의원들은 총 415명으로,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질의나 발언을 한 의원수는 212명이다. 전체 의원 중 약 51%의 의원만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보인 셈이다. 서울광역시 기초의회에서 수집된 해당 발언수는 약 745건으로, 수치상 전체 의원들이 1년간 의원 1인당 약 2건 정도의 장애인정책 발언을 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서울광역의회에 비교해 볼 때도 양적으로 적은 상태인데 당면한 지역 현안에 밀려 장애인 정책분야는 열외로 취급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책점수로 서울 기초의회들을 평가해보면 15점 만점에 5.91점으로, 백 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9.43점으로 낙제점이다. 게다가 각 지표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각각의 정책점수는 낮다. 이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뜬구름잡기 식의 발언이나 단순히 회의를 위한 탁상공론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정책 전문가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수치상으로도 앞에서 논의했던 서울광역의회보다 발언 평점이 낮다는 것은 소규모 단위 지역사회로 들어갈수록 장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장애인정책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세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체 발언을 살펴보면서 가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각 기초의회마다 복지 관련 상임위원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복지정책이다. 지역사회 복지를 이야기할 때 장애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보면 발언 건수가 저조한 지역에는 가장 먼저 복지 관련 상임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기초의회 전체 발언수 10건이 못되는 ‘성동구’와 ‘광진구’에도 버젓이 ‘복지건설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2건과 4건, 그것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건과 3건의 발언을 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분명하다. 기초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부여한 대의성을 바탕으로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지자체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일텐데 이들의 의정활동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특히 세부 주제인 ‘복지 서비스/시설’에 의원들의 발언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시책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운영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재활에서 자립으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당사자주의로 변화되었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했다고 만족하는 것은 일견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설립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각양각색 장애인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여기에 집중 투입하거나,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기초의원 임기 중 장애인복지관 짓기에만 전력을 다한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주목한 생색내기 의정활동에 전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