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70%(통계청, 2005인구주택조사)를 넘는 현실에서 아파트 내 주거복지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중중장애인당사자들로 이루어진 권익옹호활동팀 6명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여 2009년 10월 13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3층)에서 1부 보고대회 및 시상식, 2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200세대 이상 아파트 535개소를 매개시설 3개 항목(①주출입구 접근로,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 ③주출입구 경사로), 내부시설 3개 항목(①출입구(문), ②복도, ③계단 및 내부경사로), 기타(행정서비스 및 친절도), 부대시설(300세대 이상 아파트)부분으로 나누어 4명의 평가단원이 각 항목별로 평점을 수치화하여 직접 분석 평가하였다.

　전수조사 대상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2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2009년 8월까지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광산구 148개소, 남구 80개소, 동구 16개소, 북구 173개소, 서구 118개소로 총 535개 아파트였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아파트의 일반현황은 총세대수 292,222세대, 총주차면 수는 265,687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면 수 4,409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확보 120개소, 세대당주차면 수 0.91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 1.66%(최고 3%)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접근권 설치율은 69.5%로 미흡하였다. 접근권에서 매개시설 설치율이 58.3%, 내부시설 설치율이 79.3%로 매개시설 부분의 접근성이 더 낮았다. 매개시설 부분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이 28.4%로 크게 미흡하였고, '외부경사로' 설치율이 66.5%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시설의 '출입구(문)'와 '복도' 부분은 각각 87.4%, 80.1%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리고 주출입구 경사로(외부경사로) 손잡이 설치율은 46.8%로 경사로의 기울기가 심해(1/8미만) 중중장애인이 혼자서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는 비율이 36.1%이었다. 또한 '행정서비스와 친절도'는 57.4%, 아파트 단지 내의 '부대시설'은 주출입구 사용가능한 곳이 63.2%, 대변기의 형태중 양변기가 72.8%, 대변기손잡이 설치율이 31.7%, 대변기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38.1%로 주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①1998년 4월 이전의 아파트와 ②1998.5~2005.12.30의 아파트와 ③2005.12.31 이후의 아파트를 비교분석한 결과 접근성 부분 6개 항목 중 가장 미흡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분만 보더라도 각각 18.4%, 33.6%, 58.3%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최우수아파트(고운하이플러스2차, 남구 진월동 소재), 우수아파트 광산구 2개소(①수완 우미린2차, ②신가 아름마을 휴먼시아2단지), 동구 1개소(계림 두산위브), 북구 2개소(①운암 벽산블루밍메가시티2단지, ②임동주공), 서구 1개소(금로 로렌시아), 우수시공업체 2개소(①남양건설,②고운종합건설)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었다.

　2부 토론회에서 발제1로 나선 고정국 정책실장(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아파트 내의 장애인편의시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 행정당국의 계속적인 지도와 감독, 아파트 소장과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 건축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개념을 도입, 장애인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풀뿌리 시민개선 운동의 확산을 제안하였다. 발제2로 나선 박태영 장애위원회 부장(민주노동당)은 ‘주거권이란 사람이 존엄성 있는 존재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장애인 주거의 문제는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안의 장애인 이동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주거지원법 재정 추진 연대가 전국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②시설 생활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 해소 ③장애인주거를 위한 정부 접근성의 어려움 해소 ④임대 아파트 당첨의 어려움이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배정기준에 사업지구 철거민이 1순위,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북한 이탈주민이 2순위, 장애인이 3순위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입주하려면 2~5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과 함께 자립을 하고자 하는 시설장애인이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기하였다. 현재 1순위인 사업지구 철거민을 제외한 2,3순위(국가유공자에서 장애인까지)가 6%이고, 전국적으로 19만세대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3,067세대인 1.61%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그것도 서울이 5.39%, 인천1.57%, 대전 1.49%, 충남 1.05%, 광주 0.5% 순위였고, 경기, 전남, 제주는 0%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강양원 부장은(남양건설 부장) 설계단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불편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미흡하여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김영희대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대표)는 먼저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인식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셨다. 우리나라는 편의시설-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블록이 때로는 휠체어 장애인에게 방해되는 구조이고, 편의시설 기준들이 오래되어 보다 발전적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설치되었다고 해도 접근성이 보장이 안 되고, 남녀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으며, 공간이 좁아 실제로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였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요즘에는 대형화되고 있어 경제력이 미약한 장애인이 입주하기가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세대이어서 42.9㎡ 이하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크게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보조견이라고 해서 함께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화제 시 어떻게 비상구를 이용하고, 이 비상구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순미 건축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공공봉사 위원회 회장)는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를 설계할 인재들인 광주소재 종합대학 건축과 학생들과 함께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프로젝트를 3년째 하고 있는데, 1차는 물리적인 장애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면, 2차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등 심리적인 장애물까지 없애는 목표로 20년 장기계획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설계가 인제중심(인간중심)이 아니라 자동차중심으로 되어 있고, 편의증진법에 나와 있는 법규를 다 준수한다고 해도 인증제도에서는 3급에 해당하는데 법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인권도시이므로 상징성을 부각하여 인제중심의 도시를 건축하여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윤난실(진보신당 부대표) 사회자께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고 알찼으며,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담당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2차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