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2009년 10월 29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 백서’를 발간하여 활동보고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상임이사님을 비롯하여 김학원 시의회 의장님과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박상도 회장님과 내빈, 또 장애인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로 선정된 시의회 의원 조신형 의원, 김인식 의원, 김재경 의원과 5개구 기초의회 중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의 기초의회 의원 윤준백의원, 황인호의원, 한진걸의원, 박종래의원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다.

　장애인복지는 형평과 정의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목적개념으로서 인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발달의 기회를 보장해 능력을 발휘해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둘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을 통한 실체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 복지란 정상화, 통합화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 권리의 회복,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아직도 향상되지 못한 점들이 너무도 많다.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분리되어 제한과 거부를 당하고 있다.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고 국제 협약이 국회에 비준을 얻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차별이 한 순간에 걷히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와 참여에 시대를 맞아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제도 법률 등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늘 보호받아야 할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대전장애인권포럼의 모니터링 대상 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회의는 본회의ㆍ행정사무감사의 모든 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논의 되는 상임위원화와 특별위위원회로 온라인에 업로드 되는 회의록을 살폈으며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전지역 모니터단원 5명(장애인 3명, 비장애인 2명)이 발언수집과 정리를 하였고, 수집된 발언의 평가를 위해 양원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안진환 장애인사회연구소 소장, 김호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승서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5분께서 맡아 꼼꼼하게 평가해 주셨다.

　대전광역시 의회의 경우에 소속된 의원은 총 19명인데 그 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장애인정책 발언을 한 의원은 14명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 5개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총 63명의 의원 중 28명의 의원만이 장애인정책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의회의 경우 70%가 넘는 의원들이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전광역시의 5개 기초의회에서는 장애인정책 논의에 대한 참여율은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의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40%대에 그치고 있는 참여율은 저조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정책 논의는 단순히 복지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영역에 걸쳐있어서 일부 몇몇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복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있었으며 이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광역시 의회 장애인정책 점수를 평가위원들의 평가의 결과를 보고 살펴보면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의 5개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200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지표별 발언총점, 200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지표별 정책평점, 대전광역시의회 평가지표별 정책평점, 대전광역시의회 발언총점 지표별 기여도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각의 발언들을 평가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모든 정책평점이나 기여도에서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발전을 하였다는 점이긴 하지만 자치성과 달성가능성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의원들이 지역 내 장애인의 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거나 관심이 적었다는 의미이며 또한 장애인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대전광역시 의회의 장애인정책 발언들이 현실 가능성에 초점에 두지 않고 각각의 의원들의 막연한 이상실현과 자기 과시에 기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게 하는 부분이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적정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달성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발언들이 의미를 잃게 되고 만다.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 하나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입법화 시키려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과 2008년보다 한결 향상된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노력들이 일부의 의원만이 아니고, 특정한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질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대전광역시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대전광역시 5개구의 기초의회의 경우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광역시 5개구 기초의회는 2006년의 5ㆍ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회이며 이전년도에 발간된 “2007년/2008년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백서”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전반기 2년간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이미 진행한 바가 있었다. 이번 “2009년 대전광역시 및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 백서”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기간을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으로 하였는데 대상기간동안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전의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발언수와 발언총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전광역시 5개 기초의회의 장애인정책 논의가 양적으로는 증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언평점이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는 2008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발언성격에 있어서는 ‘단순질의’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현황파악 질의’와 ‘문제제기 및 지적’의 비중이 대신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정책적 대안제시’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논의의 양은 증가했지만 그 만큼의 질적인 측면은 발전종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단순질의’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2009년도의 대전광역시 기초의원들이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회의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큰 희망을 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 정책의 변화 장애인 보호ㆍ법률 제정 등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의안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될 것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