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장애관련 법률모니터링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 개최한 ‘2009년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담고 있는 16개 광역본청의 지방조례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16개 광역시도 본청의 8,112개의 조례들에서 128개의 조례에 장애인차별적인 조항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조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서 시정권고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각 의회와 지방행정부에 결과를 전달하여 이러한 조례의 내용들이 개선되도록 시정요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애관련 법률모니터링사업 진행사항

사업구분	진행내용	완료여부
장애관련 법률모니터링사업	○지방자치단체 장애차별 모니터링 - 지방조례 모니터단 운영 - 246개 지자체 자치법규 85,354개 수집 - 16개 광역시도 조례 8,112건 수집 및 장차법 위반여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분석 - 결과보고서 발간 및 결과보고 대회 - 광역본청별 차별조항 개선요구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진행중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링 - 장애학생지원 간담회 및 기획회의 개최 - 장애학생지원 조사표 설계 (6~7월) - 대학생 모니터단 모집·교육 및 운영 - 20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조사 - 결과보고서 발간 및 결과발표 기자회견 -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또한 11월 3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애학생이 10명이상 재학 중인 15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체계에 대한 결과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학들의 장애학생의 지원체계는 38점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평가한 79점과는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요구를 거의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며, 이러한 대학들의 장애학생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학생지원센터의 모범적인 운영모델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책모니터링사업’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국가와 각급 지반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각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질적으로 평가해 볼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 관련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6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고, 시설·프로그램·직접급여 등의 여러 분류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 지자체별 장애인 관련 사업과 예산의 비중 등과 같은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12월에 있을 결과보고회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책모니터링사업 진행사항

사업구분	진행내용	완료여부
정책모니터링	○246개 지자체 장애인정책/예산 자료 수집 ○66개 지자체 예산분석 및 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및 246개 지자체 배부 ○결과보고 및 우수 지자체 5개 시상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예정

　국회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사업’은 국회와 각급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하여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급 의회별로 우수한 장애인정채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격려하여 의회 내에서 좀 더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한 정책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사업 진행사항

사업구분	진행내용	완료여부
의정모니터링	○국회모니터링 완료 - 대상기간 : 2008년 5월 31일 ~ 2009년 6월 30일 - 모니터링 회의록수 1,090개, 발언 3,425개 수집 완료, 현재 정리중 - 법률안 포함 장애관련 의안 213개 수집완료, 현재 평가중 - 국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완료 진행중 진행중 예정
	○광역의회 모니터링 진행 - 모니터단 10명 운영, 2,000여개 회의록 모니터링 ○2009년 광역의회 의정모니터 백서 발간 및 배포 ○2009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 (5명) ○2009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질의서 발송 ○장애인정책 발언DB구축 (에이블인포, http://ableinfo.co.kr/) ○각 권역별 의정백서 발간 및 우수의원 시상식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전남, 제주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진행중

　2009년에는 2008년 5월 31일에 시작된 18대 국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전년에 이어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10월 20일), 대전광역시(10월 29일), 경기도 (11월 4일)에서 진행되어 지역별로 우수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시상·격려하였으며, 앞으로 광주(11월 20일 예정), 서울(11월 26일 예정)을 끝으로 지역별 시상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초에 모든 지역의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평가하고 보다 올바른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2009년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전 년도에는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애인자립생활의 비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했던 ‘전달체계모니터링사업’은 올해 그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설계ㆍ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각종 시설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정부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설립과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 시스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의 편입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달체계모니터링사업 진행사항

사업구분	진행내용	완료여부
전달체계모니터링	○IL센터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 ○IL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해외 IL센터사례 조사 ○IL센터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보고서 발송 ○결과보고회 개최	진행중 진행중 완료 예정 예정

　현재 IL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IL센터의 이용자 300을 목표로 IL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도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로 미국의 IL컨퍼런스대회에 참가하여 해외의 IL센터에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해외의 사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해보고 전달체계로의 편입 가능성을 타진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 장애인 대하고, 새중추가 되는 센터의 체계적 대안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니터링 아이템 발굴 및 방법론 모색,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이 접하게 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현황을 모니터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장애인 복지현장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특화모니터링사업’은 올해에는 그 지역을 대전과 경기, 그리고 광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참여환경 모니터링’, 광주의 ‘광주지역 아파트 편의시설 모니터링’, 대전의 ‘대전지역 대학교 모니터링’, 경기도의 ‘장애인 주차장 모니터링’, 이렇게 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3일에는 광주에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77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여 5개 우수아파트와 2개 시공업체를 시상하고 광주지역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대해서 행사이전에 장애인참여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PIFF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영화관별 편의시설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그리고 PIFF홈페이지 웹접근성 조사 등을 진행하여 11월 11일에 발표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각자의 노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모니터링사업 진행사항

사업구분	진행내용	완료여부
지역특화모니터링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모니터링 -6개상영관 35개 스크린, 이용만족도 및 편의시설조사 -결과보고서 발간(100부) 및 보고대회 -PIFF장애인참여환경 개선 제안서 전달	완료 예정 예정
	○광주지역 아파트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200세대 이상 아파트 577개소 -결과보고서 발간 100부 및 보고대회 -우수아파트 5개소, 우수건설회사 2개소 시상 및 표지 증정	완료 완료 완료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위반사례 100여건 수집 -결과보고서 발간 1권	진행중 진행중
	○대학 편의시설 모니터링(9개 대학) -장애인 당사자 대학생 모니터단 운영 -편의시설 및 장애학생 지원체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및 결과보고대회	완료 완료 예정

　대전에서는 대전지역 9개 4년제 대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9개 대학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와 함께 9개 대학 중에서 장애인대학생이 재학 중인 5개의 학교에 대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지원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정리·분석하여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의 1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일반인에게 새로운 이해 제공과 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는 참다운 사회통합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은 장애인의 역사, 장애 개념의 변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 장애와 이미지, 장애 이해를 돕는 영화와 서적들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자료집 ‘장애의 이해’를 발간하고, 중앙행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및 학교,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에 자료집을 발송하여 장애인권 교육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 진행사항

사업구분	진행내용	완료여부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요청기관 오프라인 교육 (연 20회, 1,000여명 진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집(1,000부) 발간, 배포 700개소 ○동영상 컨텐츠 확보(45분, 6개) 발간 - 교육 자료 배포 300개소 ○온라인 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4회 ○모니터링 리포트 이메일 발송 4회, 1회 10,000부	진행중 완료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이와 함께 교육동영상을 DVD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이러한 자료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데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외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350여개의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을 평가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웹 접근성 평가지표에 의해서 연구진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09년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진행하였거나, 혹은 앞으로 진행할 결과보고회의 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2009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행사일정표

사업구분	행사일정표	행사일정
정책 모니터링	2009년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12월 예정
국회 모니터링	2008년/2009년 국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2010년 2월 예정
지방의회 모니터링	2009년 부산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토론회	10월 20일 진행
	2009년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10월 29일 진행
	2009년 경기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11월 4일 진행
	2009년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11월 20일 예정
	2009년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11월 26일 예정
	2009년 광역의회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및 토론회	12월 3일 예정
전달체계 모니터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12월 예정
지역특화 모니터링	14회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참여환경 조사 결과보고회	11월 11일 예정
	광주광역시 200세대 이상 아파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10월 13일 진행
	대전지역 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체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12월 예정
법률 모니터링	16개 광역시도 장애차별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회	10월 28일
	장애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결과보고 기자회견	11월 2일
	장애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 간담회	12월말 예정